You are viewing a single comment's thread from:RE: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을 공개합니다.View the full contextravenkim (73)in #kr • 6 years ago 사법부 견제가 국민적 아젠다가 되어야 하고, 관련자 처벌이 소급해서 꼭 이루어져 하는데요. 이렇게 가다가 또 흐지부지될까 두렵습니다
참 웃긴게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공개하라고 할 때는 복지부동이더니 법관회의에서 요구하니 공개하더라구요. 외부의 시선은 전혀 의식 안하는? 사법부 내외부에서 좀 더 몰아쳐야 할 문제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