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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사법부 적폐의 원인 : 법원은 차관 최대 보유 정부 기관 (Court is the worst)
예전부터 지적되어온 내용이지만, 판사 일인이 독립된 일기관이라며 정당화시키곤 했죠. 국회의원들부터 그쪽 출신이 많으니, 해결되기 어려운 일인 듯합니다.
예전부터 지적되어온 내용이지만, 판사 일인이 독립된 일기관이라며 정당화시키곤 했죠. 국회의원들부터 그쪽 출신이 많으니, 해결되기 어려운 일인 듯합니다.
대법원장이 내규를 고치는 방향으로 결단을 내려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