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에 대한 법원 판결이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in #kr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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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에 대한 형량이 점점 중해지고 있습니다.
벌금 10~200만원에 그쳤던 기존의 판결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실형, 심지어 징역 5년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두달전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악플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높히기로 하는등 처벌 수위는 점점 높아질걸로 보입니다.
공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등 심각한 사회적 살인이라는 평에 비해 악플의 처벌은 그동안 너무 관대하여 쉽게 근절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쉽게 악플을 다는일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별 생각없이 장난으로 썼던 악플이 당하는 사람 입장에선 영혼이 파괴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를 계기로 악플이 근절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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