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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엉망진창 지방의회 해외 연수 보고서 천태만상 : 인도를 사랑한 의원님들?!

in #kr6 years ago

의회사무국 공무원들이 지방의회 의원들과 결탁해 공무원 인사를 전횡한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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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조사를 해본 적이 없어서 뭐라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네요 ㅠㅠ 일단 200여개가 넘는 기초자치단체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만 지방 공무원 인사는 기본적으로 구청장 권한이고, 채용과 승진 등을 심사하는 인사위원회 구성에서 지방의원은 제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의회사무국 공무원 인사에 관련해서는 지방의회 의장이나 부의장의 추천 권한을 명시한 기초자치단체들도 있어서 의회사무국 인사에 관해서는 지방의원들의 힘이 어느 정도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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