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자산, cryptoasset 의 법적 성격을 이바구하다.

코인은 좋은데 법은 싫어~!........................라고들 생각하실지 모르나 이 부분을 알아두는건 의미있어보입니다.
법과 규제가 코인시장을 들었다놨다 하니까요.
정부는 말하죠.
블록체인은 잘 밀어주겠다.
그리고 암호화폐도 밀어주겠다. 한강에서 등을...
"아빤 우릴 사랑하신댔어."
"하지만 설치면 죽는다?!...그랬잖아!ㅠㅠ"

김앤장: 암호화폐를 이제 암호자산으로 부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같은 암호자산은 화폐-? 아닙니다.
지급수단? 이것도 아니죠.
금융투자상품? 역시 아닙니다.
현재는 디지털상품이라고 보는 상태입니다.

심봉사: 아니 먼 말씀을 그리 하시오? 내 공양미 삼백석을 팔아 고추참치코인에 올인했거늘! 왠 섭한 말씀을...가치가 있잖소? 인정?

김앤장: 가치저장수단인건 어 인정! 하지만 계산단위가 안되잖아요?
그러니 교환매개수단도 안되죠.
연초엔 직장상사에게 1이더리움 선물하면 매우 칭찬받았겠지만 지금 선물하면 승급누락대상될지도 몰라요.

뺑덕어미: 그럼 금융투자상품은 왜 안된다는거유?

김앤장: 자본시장법에 저촉되거든요. 코인말고 토큰은....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심버스: 미국은 이미 자산으로 인정했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2014년부터 과세대상에 포함하겠다고 했고 최근엔 대금지급에도 사용가능하게 되었죠. 법정통화와 교환이 가능하므로 지불수단으로 인정한겁니다.

심봉사: 싱가폴은 좀 자유롭다던디?

심버스: 그 나라도 의외로 까다롭습니다. 토큰의 성격을 판단후 결정한다는군요. 아 심봉사께서 보유하신 그 스캠코인은 과세대상 아닙니다.

뺑덕어미: 에스토니아는 어때유? 나 거기 가서 맘껏 블록체인의 자유를 누리고 살까 싶은디.

김앤장: 거기선 ICO를 통한 발행 자체를 증권법으로 다룹니다.
시큐리티토큰으로 본다는거죠.

뺑덕어미: 씨규....먼 소리여 고거이?

김앤장: 증권같은 의미-수익이나 배당을 기대하게 되는 토큰을 시큐리티토큰이라하고요 기능위주의 토큰을 유틸리티토큰이라 하죠.

심버스: 그게 실은...맛있는 음식과 영양이 좋은 음식을 구분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웃기는 겁니다. 거의 모든 토큰은 그 양면을 가진 하이브리드토큰이죠.

심봉사: 우리 조선, 아니 한국은 어떤가요?

김앤장: 법인순자산 증가시 법인세 과세하죠. 그런데 개인의 소득인 경우엔....차후엔 내게 될겁니다. 아직은 아니죠.
상속,증여세는 ? 요것도 여러모로 애매합니다만 부과자체가 불가능한건 아닙니다.

뺑덕어미: 내가 내 썩을넘의 자식이지만 하나 있어서...내가 가진 먼지코인 다 넘겨주고 죽을건디...그게 세금있단거여 없단거여?

김앤장: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롱...뭐 그런 이야깁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할머니 돌아가실때까진 없을 가능성이 커요.

뺑덕어미: 시방 저 것이 나 빨리 죽을거란 저주를 나린거 맞지?
아 글고 나가 요즘 블록체인건물청소하는디 급료를 비트로 주더라고? 그거 세금 내야혀?
"용역비 1비트 받으세요!

김앤장: 주는 회사는 아직 안내지만 받은 이는 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심봉사: 시세차익 내본건 아득하지만..시세차익에도 세금 매기남?

김앤장: 사업소득이라 볼 순 없으니 세금없습니다. 양도소득도 곤란한게...양도소득에는 열거된 품목이 있거든요? 거기 토큰은 포함 안되니 부과할 수 없죠.

심버스: 무엇보다 과세할 거래정보를 파악하는게 불가능하죠.ㅎ
그래서 국세청에선 거래소에 거래자료를 달라고 요청중인데...두고 봐야죠.

심봉사: 지분증명방식인 POS의 경우 지분보유자가 채굴...이건 증권 아녀?

김앤장: 증권은 권리가 표찰되야 하는데...증권은 아닐듯 합니다. 토큰은 경우가 너무 많아서 참 골치아파요. 아! 거래소에서 발행한 토큰은 증권이라 볼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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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문가와의 대담을 문과생인 제가 필사적으로 옮겨봤는데 틀린 용어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심버스도 뭔가 캐릭터를 만들어야겠는데....아직 미정이네요. 남자 여자...사람...동물....귀신?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