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검열에 대한 단상

twinbraid (71)in #kr • 5 years ago

(대문은 @carrotcake 님께 의뢰하였습니다)

어제 큰 이슈가 하나있었습니다.

정부주도로 개발하던 SNI 검열방식이 완성되어
차단과 검열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로인해

그동안 많은 현자들을 배출하던 현자 양성 사이트들이
대거 막혀버렸고

도를 닦을 비밀스런 공간이 사라지자

성직자들이 격렬히 반발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야수들에게 현자타임이 사라지자
인터넷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한반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 될거라 감지한
정부는 부랴부랴 해명을 시도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5&aid=0001172180&viewType=pc

정부는 인터넷 검열·감청 우려는 오해라고 해명했다.
특히 유해사이트 지정·차단에 정부가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해사이트는 민간 독립기구인 방심위가 심의를 거쳐 지정한 곳이고,
이런 사이트를 실제 차단하는 건 KT 같은 통신 사업자라는 뜻이다.

....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거죠?

작년 암호화폐 은행계좌 신청이 죄다 거부되었을때
정부가 한 해명이 딱 저거 였거든요.

계좌 개설 여부는 민간 은행들이 알아서 하는거고
정부는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

그냥 볼것도 없습니다.

개소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방심위의 권한은 막강합니다. 민간기구이면서 이렇게
막강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유는
절대 민간기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번처럼 한국전체 인터넷에 대한 차단,검열 권한을
비롯해서 모든 방송국들이 여기에 절절매며
제재가 들어오면 칼같이 이행합니다.

그도 그럴것이..
무려 법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방심위의 제재권한이..

게다가 예산은 국회가 심의해서 배분하고
수장은 대통령이 추천(이라하고 사실상의 임명)
부위원장은 국회의장이 추천, 상임위원은 국회가 추천

이래놓고는 민간기관이라 정부랑 관계없다..

라는건 진짜 국민을 개돼지로 생각하지 않으면
나올수 없는 발언이라는거죠.
그래서 저거 가짜 뉴스 아닌가하고도 긴가민가할 정도입니다
만약 진짜면 차라리 박근혜 유체이탈화법이 훨씬
순수한겁니다 진짜..

여하튼 이제 HTTPS 까지 막아버리는
졸렬한 업적까지 남겨버리네요

제가 공부한 바로는 이게 갑자기 패킷감청이 되는
이슈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하는건 맞아요.

다만 이전에도 하고 있었는데
HTTPS 는 못했을뿐입니다. 그리고 요번에 나오는 것이
기존의 감청 + HTTPS 감청 추가 메뉴인 셈이죠.

여기서 정부나 이번정책 지지자들은 두가지
쉴드를 치는 것을 목격할 수 있는데..

첫째, 개돼지 쉴드

'정부가 감청하는게 아니라 차단목록만 주는거고
민간업체인 kt 같은데서 차단할 뿐이다'

이는 중국의 자랑스런 '민간기업' 화웨이 랑 동급의
헛소리입니다.
KT 사장이 갑자기 현자파워를 각성해서
누군가가 차단목록만 건네주면 차단해주는 차단보이가 된게
아닙니다. 단적으로 제가 차단목록 건네주면
오히려 제 인터넷 끊어버릴지도 모릅니다 ㅡ,.ㅡ;
어디까지나 '정부'니까
정부가 권력적으로 강력하게 압박하니까 하는거죠.
인간 종족이라면 이거 모르는 자 없는거 뻔히 알면서도
겉보기 현상을 서술하기만 하는 개돼지 쉴드죠

두번째, 이미하고 있었는걸? 쉴드
틀린말은 아닙니다.
기존의 차단도 감청입니다.
대게 이 지점에서 '왜 이제와서 그러느냐 원래도 하고 있었는데'
이런식으로 쉴드가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완전 잘못된 두둔이죠.
첫째로 실행당시도 욕 오지게 먹었고
둘째로 이젠 욕할 전정부가 박살났으며
셋째로 https 라는 대체재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그당시 문대통령도 열심히 비난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