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와 정부규제 : 법무부의 폭주와 리더십의 문제..

몇주간 업비트에 미쳐있었습니다.
세금이야 어찌되었던 많이 벌믄 되는거 아녀!. 세금이야 내믄되지 라는 생각으로
미쳐있다보니, 돈이 살살 녹았네요. 인생 참교육 당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포스팅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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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1일)은 정말 쫄깃한 하루였습니다.

한국거래소 한정으로 전체적으로 30%가까이 빠지더군요.

(이 글을 쓰는 오후 6시 시점에는 거의 회복하였습니다. )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 진부하고 짜증나는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코인시장이 버블입니까? .....

아무도 모릅니다.
비트코인이라는 실험이 기존 시스템의 붕괴를 수반하는 파괴적 혁신의 시작일지, 몇몇 세력의 투전판에 불과한 것인지를 답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변화는 불확실성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다면...

현시점 “한국의“ 가상화폐 시장은 버블인가요?

아마 “버블”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배제한다면, “과열”이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기는 어렵고, 그 원인은, 또 그 결과는 “김프”라고 불리는 코리안 프리미엄이겠죠.

사실 코리안 프리미엄에 대한 해석과 요인은 다양하지만, 시장의 우상향에 대한 과도한 기대, 투기심리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생산(채굴)기능은 현저히 약한 대한민국 상황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하기 위해서 달러를 싸들고 원정을 떠나는 여행사들의 패키지 상품이 나올정도라니...
(우리 외환당국의 외환보유에 대한 신경증은 익히 알고 계실것이구요..)

김프가 상승의 위험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의 욕심은 이를 뛰어넘구요.
하지만, 어떤 우상향하는 시장도 단기적으로는 급락이 찾아옵니다.
그때, 가장 크게 다치는 건 가장 약하고 힘없는 자들입니다. 지식과 경험, 자금력이 있는 집단은 이때 쓸어 담아서 큰 부를 누리지만, 제2,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서 뒤늦게 참여한 어리고 못배우고 가난한 사람들은 마진콜을 당해 재기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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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규제를 안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시장의 연착륙을 기대했겠죠. 조금씩 경고의 수위를 높여가면서 시장의 긴장감을 높여가는 중이었고, 서서히 코리아 프리미엄이 줄어들기를 바랬겠죠.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한국시세를 유지하면서 해외시세가 자연스럽게 올라와 김프를 해소해주는 것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김프는 수준높은 축구클럽의 수비라인 마냥 일사분란하게 전열을 유지합니다. 해외가 오르면 같은 비율로 오르고, 해외가 내리면 같은 비율로 내려갑니다. (모든 화폐가 일관되게..)

글로벌한 시장 성격상 공급을 증가시킬 수는 없으니, 입금제한이라는 방법으로 수요를 억제해봤지만, 이미 돈맛을 본 기존 참여자들의 추가진입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 게시판에는 입금제한이 해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20일 이후의 폭등장을 기대하고 있는 눈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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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아시는 것처럼, 오늘 법무부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11/2018011101571.html

기재부는 .... 당황했답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111500127&wlog_tag3=naver

법무부의 저런 폭주로 코리안 프리미엄이라도 좀 꺼뜨리길 바랬는데, 결국 다 원상복구 되어버렸습니다. 그 과정에 예상대로 어리고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다쳤을 것으로 보이구요. 시세변동을 살펴보니 누가봐도 이상스런 거래소간 시세차가 보이네요.
(그런데, 솔직히 현재 대한민국에서 법무부 장관이 법적 근거도 없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는게 가능합니까?, 그리고 그런 입법활동이 가능해요?)

아시는 것처럼 검사가 주축이 되는 법무부는 정해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나쁜 사람을 벌주고, 억울한 사람을 구제합니다. 내 양심에 충실하면 일을 잘하는 겁니다. 세상이 지금처럼 평온할 것을 요구받는 조직이에요.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는.
지금 가상화폐 시장을 폐쇄하면 리스크는 지금까지 발생한 과열수준으로 멈춥니다. 지금까지 다친사람만 다칩니다.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미래에도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뺀 모든 것이 바뀌어 있겠죠.

국무회의에서 기재부장관은 대통령 옆자리에 앉습니다. (나머지 옆자리는 당연히 국무총리)
지금 기재부장관은 지난정부때 금융위가 속해있는 국무조정실장을 해본 경험도 있고, 인사청문회도 프리패스로 통과하면서, 경제관련부처를 확실히 장악하는 추진력을 기대했는데...

개인적으로는 기재부가 전략적 모호성을 기본으로 연착륙을 시도할 것이라고 봤는데, 기재부의 입장이야 어찌되었건 “김동연 패싱”이라는 문구가 언론에 보도될 정도니, 정책에 대한 불신이 더욱더 극단화될 것 같고, 정부부처들은 정책추진에 있어 가장 소중한 동력인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였네요.

이런거 보면, 국책연구기관하고 각 대학에 블록체인 연구자금으로 정부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과기정통부는 참 속편한 부처같습니다. 우리는 상관없다 이건가요?

불과 출범한지 1년도 안되는 정부의 각 정부부처간 조율이 안되어서, 선생님 앞에서 학생들이 책,걸상 집어던지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것도 “가상화폐 규제 공론화 위원회”를 만들어서 처리해야 하나요?

실망입니다. 방식과 메시지가 모두 세련되지 않았어요.

문제는 리더십입니다.

코리안 프리미엄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리스크는 점점 더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