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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사법부 적폐의 원인 : 법원은 차관 최대 보유 정부 기관 (Court is the worst)
특권이나 혜택을 없애는 것도 좋지만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판사라는 직책은 아주 많은 혜택을 줘야 한다고 봅니다.
한 연봉 5억 정도 ㅎㅎ
판사만으로도 한 평생 봉사하면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존경을 받고 퇴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나서 판사를 하는 사람은 절대로 변호사가 되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이는 사실 검사도 마찬가지죠...
검사라는 직책으로 돈과 명예를 어느정도는 보장해 주고...
비리 따위에 연루되면 가차없이 잘라버리는...
이런 방향이 좀더 낫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