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규제 할 뿐, 앞서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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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ustration by @carrotc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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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26일 제365회 국회(임시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회의록(제2호) 발췌 내용이다.

김성수 위원

저는 김병관 위원님이나 김세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비슷한 상황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암호화폐 그리고 블록체인과 관련한 여러 세미나에 참석을 해 보고 했었는데 굉장히 의아한 게 이렇게 전문가들의 의견과 정부 측의 의견이 상반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답답함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저도요.

지금 국무조정실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그동안의 입장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또 질의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까지 갖고 있는데요.

그냥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 것은 거의 99%의 전문가들이 ‘ICO 문제와 블록체인기술을 분리해서는 생각하기 어렵다’ 이렇게 늘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정부는 ‘ICO는 금지하고 블록체인기술은 적극 육성하겠다’ 이런 답변 태도를 완강하게 고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옆에서 얘기를 듣는 사람일 뿐인데 굉장히 의아한 거예요. 전문가들은 ‘2개를 분리해서는 이게 답이 안 나온다. 블록체인기술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ICO 문제를 어떻게 하든지 풀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정부는 ‘2개를 완전히 분리해서 하나는 금지하고 하나는 육성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쪽 얘기가 맞는 건지 대단히 혼란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부터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정부는 어떤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건지가 저는 좀 궁금합니다.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국무조정실경제조정실장 최창원

국무조정실에서 관계부처 회의를 할 때 중기부도 그렇고 과기정통부도 그렇고 관련 업계의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 주고 계십니다. 다만 정부 차원에서는 ICO에 대한 국제적인 규율체계가 아직까지 정립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또 지금 시장에 대한 파급영향이라든지 아니면 투자자 보호 문제도 같이 균형되게 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국내기업들이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ICO가 어떤 양태로 되고 있는지, 그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김성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도 충분히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상통화 규율방안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서둘러서 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블록체인기술은 적극 육성하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블록체인기술을 적극 육성하려면 ICO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가 굉장히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혼란스럽게. 한쪽에서는 ‘국제적인 기준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서둘러야 될 이유가 없고’ 하는 얘기만 계속 지금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는 거고 전문가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계속 답답하다고 호소하고 있는 거고. 이런 상황이 지금 1년 이상 계속 똑같이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어느 세미나 가 봐도 얘기가 똑같아요, 더 들을 것도 없이. 그것은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부 측은 업계 측 얘기를 충분히 들었는데도 여전히 그렇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그런 암호화폐의 부작용이 굉장히 우려되기 때문에 이것은 막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블록체인기술은 육성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게 가능하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국무조정실경제조정실장 최창원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블록체인,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6월 달에 블록체인기술 발전전략을 수립하면서 정부에서 필요한 초기시장을 형성한다든지 핵심기술개발을 지원한다든지 인력양성을 한다든지 이런 기술적인 측면에 대한 지원은 적극적으로 한다는 그런 입장이지만 다만 그게 ICO로 해서 투자자 자금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조금 더 신중하게, 균형되게 봐야 되겠다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수 위원

그 얘기가, 그게 이상하다고 지금 제가 계속 똑같이 말씀드리는 거고, 하여간 나와 계신 분도 그 입장을 그렇게밖에 답변을 못 하실 거라고 제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질의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기본적으로 허망하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조금 전에 국무조정실장께서 답변하실 때 ‘미국의 경우에는 일부 주에서 증권법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런 얘기하셨어요. 우리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는 좀 하고 있나요? STO 같은 것은 지금 알고 계시지요?

국무조정실경제조정실장 최창원

예, 그런 부분도 ICO하고 일단 좀 유사한 상황도 있고 그래서 각국의 사례라든지, 각국의 그런 ICO의 허용사례라든지 방식 이런 것들도 지금 관계기관과 함께 같이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훈

김성수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잠깐 한마디만 더 할게요.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은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는, 2개는 분리할 수 없다’ 그 얘기가 블록체인을 활성화하려고 하면 뭔가 머니터리(monetary) 인센티브를 줘야 될 텐데, 어떻게 보면 구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이 가상화폐인데 왜 가상화폐는 틀어막고 블록체인은 활성화하겠다고 그러느냐, 이게 이율배반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여러 분들이.

그리고 아까 분명히 국무조정실장님, 노형욱 실장님 답변에서도 ‘미국은 증권으로 의율해서 규제한다’, 우리는 그 방법이라도 쓰면 안 되냐, 지금 그 말씀들을 하시는 건데 검토한다는 얘기를 지금 1년이 넘게 하고만 계세요. 해외사례, 심지어 국회의원들도 다 알고 있는 해외사례를 정부가 1년 이상 들여다보고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답답해하는 겁니다. 정말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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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회의록을 읽고 있노라면 굉장히 답답한 느낌을 받을 것이다.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적인 이야기. 그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다.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경제조정실장으로 대변되는 정부는, 어떤 것도 먼저 해결할 의지는 없다.

이들은 다른 나라(특히, 미국)에서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이들 나라가 하는 방향을 따라 가려는 게 분명하다. 앞서가다 문제가 발생하면 곤란하기 때문이다.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선도해 갈만한 역량도 없고, 리스크를 질 의사도 없다. 다른 나라들을 추종해 가는 전략. 보수적이고 안전한 전략을 선택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