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think] 촛불이 바꾼 문화, 국민청원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탄핵 인용을 결정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가 바뀐 순간이며
분노하면 세상은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된 날이기도 합니다.
새 정부가 생기고 국민청원이라는 정책이 생겼습니다.
국민청원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 정부가 답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국민청원이 요즘 아주 인기를 끌면서
청와대가 난감해할 만큼 많은 청원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추천을 받았으며 답변된 국민청원으로는
- 청소년 보호법 폐지
- 낙태죄 폐지
- 주취감형 폐지(술을 먹으면 형벌 감형)
- 조두순 출소반대
- 권역 외상센터 지원
- 가상화폐규제반대
-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도 500개가 넘는 국민청원들이 올라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국민청원들이 올라올까요?
저는 '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목격했고
정치인에 대한 신뢰는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 주세요]라는 청원까지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따라서 기존에 논의되지 못했던 사회적 담론들을
국민의 입장에서 외친다는 점에서 국민청원은 아주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국민청원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 권한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나경원 IOC 파면) 나
비현실적인 청원(자유한국당 심판), 몰상식한 청원(군내 위안부 창설)들이 올라오기도 하니까요.
그렇지만 저는 그것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청원은 촛불혁명을 통해 우리가 쟁취한 권리이자 문화입니다.
더 많은 국민청원을 올려주세요!
우리가 더 많은 목소리를 내고 부조리함에 대해서 분노한다면,
세상을 바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미 한 번 목격한 바 있습니다.
국민청원은 정부와 국민들이 의견을 주고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순기능적인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D 덕분에 몰랐던 부분도 많이 알게되더라구요 ㅎㅎ 반갑습니다 ycreator님!
잘 읽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와닿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이런 정부가 있었나 싶습니다. 국민이 직접 정책을 제의하는 일은 정말 큰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진짜 이런 정부가 이전에 있었나요 ㅠㅠㅠ
감사합니다 시린님 :D
맞아요!! 국민청원은 국민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민주주의의 순기능적인 창구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 좋은 글 잘 읽고 보팅하고 갈게요!!!
민주주의의 창구!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ㅎㅎㅎ
감사합니다 판다님 XD
소통을 할 수 있어 좋은거 같아요 앞으로도 더욱 좋은 소통의 공간이 형성이 되면 좋을거 같아요
맞아요! 소통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_+~~~
대의민주제의 한계를 넘어 직접민주주의에 가까워지는 길이기도 하겠네요~ 불통과 적폐는 옛말이 되길 바랍니다. ^^
앗 캐치하셨군요 +_+ 직접민주주의에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ㅎㅎㅎ
정말 ㅠㅠ이젠 다신 오지 않기를..
그리고 10년 뒤
스위스처럼
민주주의의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ㅋㅋㅋㅋ
그래도 민주주의 만쉐이
ㅋㅋㅋㅋ스위스가 그런가요?! ㅋㅋㅋㅋ 찾아봐야게써요
민주주의 만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