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SEC가 이더리움을 증권이 아니라고 말한 이유

6월 14일 Yahoo Finance All Markets Summit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을 비롯해 이더리움을 증권(security)이 아니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내 언론은 “토큰과 같은 디지털 자산을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현금을 받고, 이를 통해 사업하면서 ‘향후 우리에게 투자한 대가로 수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한다면 이 토큰은 증권에 해당한다는 게 SEC 측 입장이다.”[1]라면서 암호화폐 투자자의 ‘수익에 대한 기대’를 중심으로 암호화폐의 증권적 성격을 판단했다고 해석했는데요.

하지만 힌맨 국장 연설의 전문[2]을 살펴봤을 때 ‘수익에 대한 기대’라는 해석은 SEC의 입장과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투자는 그 자체로 ‘미래 수익을 얻기 위해 현재 자금을 지출하는 행위’고, 대부분의 토큰 홀더들은 수익을 기대하며 암호화폐를 구매합니다. 힌맨도 디지털 자산이 판매되는 방식에 있어서 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고 이러한 거래를 규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말합니다.[3]

그렇다면, 2014년 8월 IC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이더리움은 ‘왜’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 내렸을까요?

힌맨은 증권법이 발기인과 투자자 사이의 정보의 비대칭성을 제거하는 것에 목적이 있고, 기업의 성공과 투자 수익을 실현하는 것은 제 3자의 노력이 필요하고, 해당 기업의 정보는 투자 결정의 전제 조건이며, 제 3자가 정보의 우위에 있는 상황에서 정보공개의 규제 체제가 없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합니다.[4]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오히려 디지털 자산이 더 이상 증권을 의미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5]

힌맨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면, 디지털 자산(암호화폐)를 구매하는 것은 투자 목적을 전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법의 목적이 정보의 비대칭성을 제거해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에 있고, 제 3자가 정보의 우위에 있는 상황이 아닐 때, 디지털 자산은 증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수익에 대한 기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당 네트워크의 운영에 있어서 정보 생산의 주체인 제 3자가 특정 가능의 여부가 암호화폐의 증권적 성격의 판단 기준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힌맨은 코인 또는 토큰이 작동하는 네트워크가 충분히 분산되어 있고, 특정 개인이나 그룹이 해당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되지 않을 때, 정보의 비대칭이 줄어들며, 오늘날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서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중앙의 제 3자가 특정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6]

한마디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네트워크 운영이 충분히 탈중앙화되어 있으므로 연방 증권법의 공개 제도를 적용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힌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가증권으로서 기능하는 토큰이나 동전을 규제하지 않아도 되는 충분히 분산된 네트워크와 시스템이 생겨날 수 있지만, 기업의 성공을 위한 핵심 요소인 중앙 행위자에 의존하는 시스템은 계속될 것이고, 이 경우에는 증권법을 적용해 토큰이나 코인을 구매한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7]

그러므로 증권 해석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은 ‘투자자의 수익 기대’가 아니라 ‘네트워크 운영의 탈중앙화’ 여부입니다.

Reference
[1]http://www.fnnews.com/news/201806151320128521
[2]https://www.sec.gov/news/speech/speech-hinman-061418#_ftnref8
[3]The digital asset itself is simply code. But the way it is sold — as part of an investment; to non-users; by promoters to develop the enterprise — can be, and, in that context, most often is, a security — because it evidences an investment contract. And regulating these transactions as securities transactions makes sense.
[4] The impetus of the Securities Act is to remove the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promoters and investors. In a public distribution, the Securities Act prescribes the information investors need to make an informed investment decision, and the promoter is liable for material misstatements in the offering materials. These are important safeguards, and they are appropriate for most ICOs. The disclosures required under the federal securities laws nicely complement the Howey investment contract element about the efforts of others. As an investor, the success of the enterprise — and the ability to realize a profit on the investment — turns on the efforts of the third party. So learning material information about the third party — its background, financing, plans, financial stake and so forth — is a prerequisite to making an informed investment decision. Without a regulatory framework that promotes disclosure of what the third party alone knows of these topics and the risks associated with the venture, investors will be uninformed and are at risk
[5]But this also points the way to when a digital asset transaction may no longer represent a security offering.
[6]If the network on which the token or coin is to function is sufficiently decentralized — where purchasers would no longer reasonably expect a person or group to carry out essential managerial or entrepreneurial efforts — the assets may not represent an investment contract. Moreover, when the efforts of the third party are no longer a key factor for determining the enterprise’s success, material information asymmetries recede. As a network becomes truly decentralized, the ability to identify an issuer or promoter to make the requisite disclosures becomes difficult, and less meaningful. And so, when I look at Bitcoin today, I do not see a central third party whose efforts are a key determining factor in the enterprise.
[7]Over time, there may be other sufficiently decentralized networks and systems where regulating the tokens or coins that function on them as securities may not be required. And of course there will continue to be systems that rely on central actors whose efforts are a key to the success of the enterprise. In those cases, application of the securities laws protects the investors who purchase the tokens or co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