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30일 월요일 신문브리핑

2018년 7월 30일 월요일 신문브리핑

"감사의 삶은 긍정적이다. 그리고 낙천적이다. 그들은 조그만 일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는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가 29일 “혁신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여당이 발의한 규제혁신 5개 법안 외에 야당이 제기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도 받아들여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함께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함

• 2012년 발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유통, 의료, 관광 등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모법(母法)으로, 그동안 정치권 일부와 시민단체의 반발로 번번이 처리가 무산됨

1. 2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7월 넷째 주,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된 보통 휘발유 가격이 전주보다 L당 평균 0.7원 오른 1612.2원으로 조사됨

• 지난주 기록한 연중 최고치를 1주일 만에 깬 것으로, 2014년 12월 넷째 주(1620.0원) 이래 3년7개월 만에 가장 높은 가격임

1. KT와 LG유플러스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전기통신연합(ITU) 표준화회의에서 양사를 비롯해 7개 기업과 기관이 제안한 ‘양자암호통신 네트워크 기술’이 국제표준 초안으로 승인됐다고 29일 발표함

• 7개 기업 및 기관은 KT, LG유플러스와 KAIST,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텔레필드, 이와이엘이며, 양자암호통신은 복제 불가능한 특성을 갖고 있어 제3자가 중간에서 통신정보를 가로채려 시도할 경우 송·수신자가 이를 알 수 있음

1. 29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그룹이 최근 중국 백화점사업 철수를 결정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검토 중임

• 작년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이후 감소한 매출이 반등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며, 마트 매각에 이어 백화점까지 전부 철수하면 롯데는 중국 내 유통사업에서 사실상 손을 떼게 됨

<< 금융/부동산 >>

1.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가 29일 중소선사 10곳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선박 총 10척에 대한 ‘세일 앤드 리스백’ 지원 검토에 들어갔다고 발표함

• 세일 앤드 리스백은 선사의 선박을 매입한 뒤 다시 빌려줘 유동성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공사는 선사와 세부 계약을 조율해 오는 11월까지 투자를 실행할 계획임

<< 국제 >>

1. 미국 소셜미디어(SNS) 기업 페이스북과 트위터 주가가 지난주 연이어 급락하면서 정보기술(IT) 업종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음

• 전날 페이스북 주가가 실적 발표 직후 18.96% 급락한 데 이어 지난 27일 뉴욕 증시에서 트위터 주가가 20.54% 급락했으며, 미국 최대 반도체기업 인텔은 실적 호조에도 차세대 10나노 미세공정을 통한 반도체의 양산 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소식에 주가가 8.59% 하락함
• 소셜미디어의 수익 모델이 한계에 부딪혔을 뿐 승승장구하고 있는 아마존 등 다른 IT 기업과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시각이 많다. 반면 그동안 IT주 상승 폭이 컸던 만큼 거품이 빠지면서 하락세로 돌아설지 모른다는 우려도 적지 않음

1.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과 함께 ‘아랍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설립을 추진함

• 핵개발과 원유 수출 등의 문제로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이란의 세력 확장을 막으려는 아랍권 안보·정치 동맹임

1. 미국이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수출을 빠르게 늘리고 있음

• 셰일 혁명으로 원유와 LNG 생산량을 크게 늘리면서 무역적자를 줄이는 무기로 에너지산업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옴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세일앤리스백(Sale & Lease back)

• 기업이 소유하던 자산을 리스회사에 매각하고 다시 리스계약을 맺어 이를 사용하는 형태를 말함.
  기업측에서는 자산의 소유권이 넘어가고 리스료를 계속 내야하는 대신 자산을 계속 사용하면서 목돈을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임.
  부동산일 경우 계약과 동시에 매도자(기업)가 빌딩전체를 다시 임차해 매수자에게 일정한 임대료 수입을 보장해 주는 부동산 매각방식 중 하나임.
  매수자 입장에서는 초기 투자비용을 줄이고 적정 수익률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매도자(기업) 입장에서는 매각한 물건을 계속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까지 할 수 있고 후에 다시 매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2018년 7월 3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양성 평등 채용’... 남성이 덕 본다? → 지난해 전국 광역지자체 공무원 공채에서 여성 강세... 양성평등 목표에 맞추기 위해 남성 추가 채용 295명, 여성 45명보다 많아.(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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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쥐에서 코끼리까지 모든 포유동물은 평생의 심장 박동 수가 같다’ → 약 ‘15억 번’... 즉 심장이 빨리 뛰는 종류는 그만큼 수명이 짧다는 얘기.(중앙선데이. 신간 소개 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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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는 그만큼 오래 살지 못한다’ → 러시아 ‘정년 60→65세’ 연금법 개정안에 반대 시위대가 들고 나온 피켓. 러시아 남성의 기대수명은 66세에 불과하다고(WHO 자료)...(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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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난화... 2040년엔 → 쌀의 경우 생산량이 현재보다 13.7% 가량 줄어드는 반면, 더위에 강한 콩은 30%가 늘어나며 옥수수는 최대 25% 줄어들 전망.(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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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난민’ →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4%, 국제 최저 수준. 난민 생활비 지원, 월 43만원... 단 최장 6개월까지 지급. 까다롭고 알려지지 않아 대상자 중 4%만 받고 있음.(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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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Until They Are Home) → 美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DPAA)의 전신인 JPAC 시절의 공식 모토…(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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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어컨 전기료 → 평소 300㎾h 쓰던 가구, 2㎾ 에어컨 하루 8시간 켜면 전기요금 평소 4배인 20만원... 전기 사용량이 780㎾h로 올라가 최고 누진 요금 적용 되기 때문.(중앙선데이)▼
   *200~400㎾h에선㎾h당 187.9원이지만 400㎾h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선 280.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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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단축 역풍, 시외버스 대란 우려가 현실로 → 수입 준 기사들 떠나는 바람에 10시도 안돼 막차 끊기는 노선 속출. 전국 94개 노선 감축운행, 2개 폐지. 한달 버틴 지역들도 ‘조정 불가피’.(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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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폭염 3제 → ①이렇게 더워도 1994년 더위에는 아직 못미쳐. 7월 폭염 일수 현재 2위, 열대야는 3위 ②에어컨 판매 신기록, 사상 최다 260만대 팔릴 듯. 설치 대기 최장 2주 ③폭염탓에 모기는 작년보다 71% 줄어.(동아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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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 ①문대통령 ‘깜짝 맥주 미팅’ 참석한 취준생, 선거 홍보영상에 나왔던 그 대학생... 논란일자 청, ‘우리가 초청’한 것 실토 ​
   ②이번엔 중국 칭화대 교수가 시진핑 비난. 개인숭배, ‘문화대혁명 시대로 회귀하는 중’. 당국, 인터넷 글 삭제. 해당 교수 신변 안전 우려... ​
   ③드루킹 ‘변호사 없인 진술 안 해’ 버티기... 그러나 측근들은 술술 자백 시작, ‘제 살길 찾기’. 고강도 수사에 균열 조짐 ​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8
7월 3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의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조폭연루 의혹은 ‘정신 못 차려서 일을 못 하게 하려는 목적’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적인 것은 감수할 수 있지만, 시민의 명예에 관한 것으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워낙 멘탈이 강한 양반이라 일을 못 하게 하려는 목적이었다면 실패라고 봐...

2. 자유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체계가 당 혁신 청사진의 밑그림을 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각종 행보가 1년 전 홍준표 전 대표 취임 직후와 확연히 달라 김 위원장이 자유당의 체질을 '뼛속까지' 바꿔낼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자유당의 체질 개선을 기대하느니 다음 생을 기대하는 게 빠를 걸~

3. 바른당의 새 지도부를 선출할 전당대회가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당권경쟁도 점차 예열되고 있습니다. 최대 관전 포인트로는 안철수 전 인재영입위원장 지지층의 향방과 거물급 정치인인 손학규 상임고문의 등판 여부가 꼽힙니다.
   바른정당 출신은 개밥에 도토리 형국인가벼... 근데 손 옹은 거물급 맞아?

4. 정의당이 당의 '기둥'인 노회찬 의원을 잃은 가운데 이번 주 당무를 재개하며 재정비에 나섭니다. 정의당은 "나는 여기서 멈추지만, 당은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라는 노 의원의 유지에 따라 진보가치 실현에 박차를 가할 방침입니다.
   정의당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래요~ 아자~

5. 국정원 특활비 상납이 뇌물 행위가 아니라는 1심 판결이 연이어 나오고 있어 검찰의 2심 전략이 주목됩니다. 검찰은 두 전직 대통령의 뇌물수수가 아닌 국고손실로 처벌하게 되더라도 이 사건은 사실상 '실패작'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이명박근혜 시절 국고란? 주머닛돈이 쌈짓돈이라는 거야 뭐야~

6. 북한이 주중 북한대사관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을 외부 게시판에 대문짝만하게 내걸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외부 공개의 장에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 사진이 게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남의 나라 절대 존엄도 존엄은 존엄으로 인정하는 가보지? 오래가야 할 텐데...

7. 설정 스님이 “조속한 시일 내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위한 길을 진중히 모색하여 진퇴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식이든 조만간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읽히지만, 듣기엔 따라선 사퇴인지 아닌지 알쏭달쏭하다는 지적입니다.
   자신만이 아는 자문자답...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끝까지 어렵다 어려워~

8. 경찰 고문에 못 이겨 “부마항쟁에 가담했다”고 거짓 자백하고 징역형을 선고받은 고등학생이 환갑을 앞두고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고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의 고문 끝에 내놓은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박정희 시대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된 이유는? 고문은 일상다반사니까~

9. 아시아나항공이 기체 결함으로 잇따라 결항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국토부가 특별 점검단을 파견했는데 절반 이상이 아시아나항공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아시아나 출신이 많은 이유는 또 뭘까? 그동안은 아무 문제 없었고?

10. '미투 운동'으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공무원 성범죄의 처벌 수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매매한 공무원에게 징계 수위가 가장 낮은 '견책' 처분이 내려지는가 하면 성희롱은 1개월 정직에 그쳤습니다.
    이러니 뭔들 진전이 있겠냐고요. 걸릴 놈만 재수 없다 생각하는 거지~

11.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 온 SK케미칼이 피해자에게 접근해 비공식적인 배상을 제안하며 회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의 진상조사를 앞두고 피해자들을 입막음하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정권이 바뀌고 해결의 의지를 보이니 이 정도지... 그러는 거 아니다~

12. 서울시가 관공서 화장실을 시작으로 공공기관에 무료로 생리대를 비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부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싹쓸이해갈 거라는 우려와 청소년이나 저소득층 여성들에게만 선택적으로 지원해 주라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부작용에 대한 걱정도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암 것도 안 하는 것보다 백번 낫지~

13. 휴가철에 접어들면서 버려지는 동물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한때 가족이었지만, 생각보다 커져서 또는 병원비가 많이 나와서 등의 이유로 쉽게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한해 10만 마리가 넘고 그중 절반 이상은 안락사 되는 실정입니다.
    가족과 다름없다더니 가족을 버리냐? 니들은 존속 상해범이야 이것들아~

14. 폭염은 채소, 과일은 물론 가축, 어패류 등의 생육을 악화시켜 밥상물가를 위협하는 주범입니다. 채소, 과일 출하량이 줄며 값이 급등할 수 있고 가축ㆍ양식장 어패류 폐사로 축산물, 어패류 값 상승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온도만 아니라 물가까지 겁나게 오르니... 그렇다고 더위를 먹을 순 없고...

박종철 열사 부친 별세에 검·경 수장 조문. 쩝...
종다리 폭염 꺾기엔 역부족 더 더워진다. 할~
문 대통령, 오늘부터 닷새간 여름휴가. 나도~
YTN 사장에 MBC PD 출신 정찬형 내정. 오~
조현오, "천안함·연평포격 댓글, 내가 지시". 컥~
인권위 '북한 여종업원 집단입국' 직권조사. 음...
새로운 시간 속에는 새로운 마음을 담아야 한다.

• 아우구스티누스 -

뜨거운 7월도 이틀이라는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휴가를 즐기시는 분도 이 뜨거운 열기에도 출근을 서두르시는 분도 7월을 미련 없이 즐겁게 보내실 수 있도록 이번 주도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