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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올드스톤의 경제이야기) 우리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다.
좀더 장기적인 플랜을 위해서라도 우리도 대통령기간을 5년에서 4년씩 2번까지 가능한 제도로
바뀔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독일은 그런식으로 4번까지도 가능하죠)
좀더 장기적인 플랜을 위해서라도 우리도 대통령기간을 5년에서 4년씩 2번까지 가능한 제도로
바뀔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독일은 그런식으로 4번까지도 가능하죠)
내각제인 독일과 같이 4번은 적절치 않겠지만 레임덕 방지와 거시적 안목의 정책 추진을 위해서도 중간평가를 받는 미국식 연임제는 가급적 조속히 도입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