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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올드스톤의 횡설수설) 유치원사태를 보면서, 정치를 하나 정책을 하나 ?

in #oldstone5 years ago

저도 유치원 문제로 두번이나 글을 썻지만 본질은 이번정부와 여당, 유은혜가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을 "비영리법인"처럼 운영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공공의 업무를 이윤추구 없이 운영하고 공무원의 감시와 통제를 받으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개인 재산을 강탈하는 행위이고 개인 선택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입니다.

택시기사처럼 사립유치원이 시민들의 신망을 잃었을지는 몰라도 이들을 악마처럼 몰아세우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찾으려는 정부와 여당의 행동을 보면 정말 소름끼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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