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드스톤의 횡설수설) 문정인 교수의 주미대사 사퇴문제를 보면서

문정인 교수를 주미대사로 임명하고자 하다가 미국의 문제제기로 사퇴했다는 보도가 있다. 처음 지인중 한사람이 문정인 교수의 주미대사 임명을 어떻게 보느냐고 물어와서 고개를 갸우뚱했던 적이 있었다.

문정인 교수는 대통령에게 안보문제를 조언하는 가장 영향력있는 인사중 하나라고 한다. 그는 그동안 한반도 평화체제, 주한미군 철수등과 관련하여 분명한 소신을 보여주었다. 소위 진보적 인사들의 대북관과 한미관계에 관한 인식을 지니고 있었다.

그가 서슴없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할때 매우 걱정되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은 역사진행의 결과물이다.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말을 할때 매우 조심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김대중대통령이 남북화해정책을 추진하면서 김정일에게 주한미군문제를 분명하게 언급한 것도 다 이유가 있다. 급작스런 안보환경의 변화는 남북모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가예측성은 안보나 경제에서 가장 회피해야 한다.

독립국가에 다른 나라 군대가 들어와 있는 것은 누가 보아도 정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세계 각국들이 미군의 주둔을 허용하는 명분보다는 실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급격한 안보환경의 변화는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문정인 교수는 여러가지 전제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민감한 문제를 너무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그의 주장이 교수나 연구자 혹은 재야 인사의 수준에서 머물렀다면 그럴 수도 있다.

혹자들은 문정인 교수가 친미적인 인사라는 이야기도 한다. 그러나 외교에는 형식이 있고 제3자가 바라보는 눈이 있다. 그가 그동안 해온 이야기가 있는데 그를 주미대사로 임명한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

왜 현정부가 문정인 교수를 임명했을까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일전에 있었던 정상회담 정보누출같은 직업외교관들의 기장해이를 바로잡기 위한 목적이다. 두번째, 우리정부의 남북교류사업의 추진을 위해 문정인 교수를 활용하려는 것 아닌가도 생각해보았다. 세번째는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을 챙기는 것 아닌가도 생각해 보았다.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문정인 교수를 주미대사로 임명해서 크게 정부운영에 도움될 만한 것은 찾아 보기 어려웠다.

지금같이 미국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미국의 이익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사람을 대사로 보낸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 문정인 교수를 주미대사로 임명했다가 다시 사퇴하는 일이 발생한 것은 정부의 국정운영 능력과 인사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문정인 교수가 대통령과 친분이 가깝다고 해도 개인적으로는 해명해야 할 문제가 있다. 사사카와 재단과의 관계다. 현정부는 일본과의 관계를 재설정하기 위해 전쟁을 치르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렇게 비난해 마지 않던 전범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사카와 재단에 깊숙하게 관여했던 문정인교수에 대해서는 아무런 검증과 검토도 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지금 같은 상황은 일본과의 의혹만 있어도 운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 정권과 가까우면 그런 의혹과 문제 정도는 아무런 문제없이 통과하는 것 같다. 그래서 자꾸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것이다.

좋든 싫든 미국은 우리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세심하지 못한 인사를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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