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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올드스톤의 횡설수설) 정부의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한 대응을 보면서

in #steempress5 years ago

제3자 입장에서는, 일본측의 요청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기 어려울 겁니다. 자국 법원에서 서로 판결이 갈리면 제3의 판결을 구하자, 라는 논리를 깨기가 힘들죠.

그리고 이유야 어찌됬든 국가적 차원에서 "합의" 를 했는데 그걸 뒤집는다고 일본에서는 생각하기 때문에(또는 선전하기 때문에) 이 명분도 깨기 쉽지 않을겁니다.

당장 미국이 누구 편을 들지 생각해보면 바로 답 나오죠.

수출 관련 제한은 일본 내 산업이 타격을 조금 입지만 한국이 훨씬 더 큰 타격을 입기에 협상에서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므로 쉽게 안 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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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무조건 일본편을 들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한번 다시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것이 논리적인 문제라면 논리적인 근거가 분명한 쪽이 이기겠지요
만일 그것이 힘의 문제라면 힘이 쎈 측이 이기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일본보다 힘이 약하다고 해서
패배주의에 빠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패배주의에 빠질 필요는 없으나,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려는, 또는 그러려는 노력이라도 해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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