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해임되다
간밤에 오랜만에 좋은 소식을 들었다. 트럼프가 볼턴을 해임했다는 이야기다. 사실 볼턴은 오늘의 미국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다. 비록 그가 공화당 정부의 안보전략을 주물렀던 경험이 있다고 하나 지금의 미국과 그때의 미국은 다르다. 볼턴은 네오콘의 골수 이념분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날의 세계는 네오콘적 시각과 방법으로 미국의 이익을 확보하기 어렵다. 비록 트럼프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가 추구하는 보호무역이나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구호는 네오콘적 신자유주의와는 매우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을 해임한 것은 이란 뿐만 아니라 북한을 다루는 방법에서 앞으로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임을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북한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북한의 주체사상을 비아냥의 소재거리로 생각하지만, 북한이 주체사상을 주장하게 된 배경은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니다. 무릇 모든 사상은 현실의 반영인 경우가 많다. 북한이 주장한 주체사상이란 것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것이다.
북한이 주체사상을 주장하게 된 배경은 중국과 소련의 압력과 강압이었다. 사회주의 종주국이었던 소련과 중국의 강압과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 주체사상이었던 것이다. 미국이 북한을 쉽게 생각한 것은 그런 북한의 역사적 경험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트럼프나 볼턴이 생각한 것처럼 얼르고 달랜다고 해서 북한이 미국의 생각하는 것 처럼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정책은 성공적이지 못했다. 가장 큰 이유는 정책의 목표를 분명하게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국이 주장한 비핵화는 달성불가능한 목표였다. 달성불가능한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한 시도가 오히려 북핵위험을 완화시키기는 커녕 오히려 그 위험을 악화시켜왔다는 점을 먼저 직시할 필요가 있다.
두번째 미국은 북한비핵화와 미중패권사이에서 어떤것에 비중을 높게 선택할지에 대한 결정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이쪽에서 저쪽으로 마치 시계추처럼 왔다갔다하는 양상을 보였다. 미국은 달성하지도 못할 북한 비핵화를 추진하다가 다시 중국견제로 갔다가 하는 것 같다.
목표는 달성가능한 것으로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 한꺼번에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중간목표도 설정해야 한다. 미국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중간목표도 없이 바로 최종목표로 직진하고자 했다. 성공할 수 없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만일 미중패권을 중요한 미국의 대외정책적 목적으로 삼는다면 19세기 세계패권을 장악했던 영국이 유럽대륙의 한모퉁이인 네델란드와 벨기에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해양세력이 대륙세력을 견제하고 압도하기위해서 어떤 방식의 대외정책을 구사했는지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미국의 안보브레인이 들어오면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결국 한반도의 운명이라는 것이 좋던 싫던 미국 대외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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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한 수 배웁니다. ^___^
송구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의 사항 있습니다
sct에서 보팅 추정 가치가 아이디마다 각각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요?
같은%로 보팅을 해도 전부 다른 이유가 궁금합니다^^
사실 저도 그런 것을 잘 모릅니다.
그냥 글쓰고 보팅하는 것 이상은 잘 모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잘됐네요^^
Grüße aus Deutschland // 1,2,3, gute Laune //
Greetings from Germany // 1,2,3, good mood //
지정학적 중요성으로 봐도 미국이 북한을 잘 달래 써 함께 평화적으로 나가는 것이 미국과 북한 모두에게 윈윈 전략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에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요 대한민국이 평화적으로 통일이 된다면 미국도 중국과 소련을 견제하는 것이 훨씬 수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전략적 생각을 미국은 잘 못하는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