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인감도장 역사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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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 왼편에 ‘정부’라고 낙인한 볼트가 있다. 번호판 위변조를
막기 위해 봉인한 것으로 이 봉인제가 도입 62년 만에 폐지된다.

자동차와 오토바이 뒷 번호판엔 다른 색깔, 2개의 볼트가 있다. 이 가운
데 왼쪽 볼트, 무궁화꽃 배경에 정부라고 쓰여있다. 자동차의 인감도장이
다. 번호판을 훔쳐 가거나 위변조를 막기 위해 지난 1962년부터 사용해
왔다.

이 볼트가, 오래 되면 녹물이 나와 미관에도 좋지 않고 발급과 재발급에
시간과 비용이 든다. 한번 풀면 망가지도록 설계됐는데, 만약 훼손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그 무궁화 볼트가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도로 CCTV와 반사
필름 번호판 등 기술 발전으로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 만약 번호판을
떼고 다니거나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사람도 보험
으로 보호받기 힘들어 진다.

또한 교통사고 후 음주 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한 법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본문 이미지: JT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