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국군사관학교’ 자운대에 창설… 시기·선발방식은 깜깜

정부와 여당은 1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을 발표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국군사관학교는 대전 자운대
에 유치할 것이라며 과학기술 심장부에 최첨단 스마트 캠퍼스를 신축하겠다고
밝혔다.

자운대에는 군 교육·훈련시설이 밀집해 있고, 인근 대덕연구개발특구에는 한국
과학기술원(KAIST) 등 과학기술 연구·교육기관이 있다. 정부가 당정협의회를
거쳐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를 국군사관학교는 육·해·공군
학부를 두고, 1·2학년 공통교육과 3·4학년 군별 특성화 교육을 결합하는 방식
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당초 유력하게 검토됐던 2년 통합교육 후 각군 학교로 이동하는 방식과 달리 4
년 내내 자운대 단일 캠퍼스에서 교육한다는 구상을 마련했다. 교육과정에는 기
본소양, 인문교양 외에 인공지능(AI)·드론·양자 등 첨단과학기술 분야가 포함된다.
군종별 전문성을 유지하면서도 전 영역 작전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작전을 주도할 장교를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비판적 시각이 만만치 않다. 각 군 조직과 사관학교는 오랜 기간 쌓아온
정체성과 문화를 간직하고 있다. 기존에 구축된 각 군 사관학교 인프라를 다른
용도로 쓰면서 국군사관학교 시설을 추가 확보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된다.

자운대에 있는 육·해·공군대학을 청주 소재 공군사관학교로 옮겨 합동군사대학
과 재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데, 첨단 과학기술 시대에 생도들을 물리적
으로 한자리에 모아 놓는 것이 합동성 제고에 효과적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사관생도 시절 ‘군인화’ 교육과 일선 부대 초급 간부 생활을 거치면서 갈고닦은
전문성을 토대로 합동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관학교 진학을 계획하고 있는 고등학생과 학부모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창설
시기 및 구체적 생도 선발 일정, 방법이 없다. 국방부는 국군사관학교 설치법
제정 등 국회 차원의 입법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불확실성이 큰
사관학교 진학을 포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사관학교 통합에 반대하는 예비역, 총동창회 등 반발 여론을 넘어서는 것도 과
제다. 사관학교 통합 반대 여론을 주도해온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 등
예비역들은 국군사관학교 설립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총동창회 단체는 집단행동도 예고한 상태다.

현재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는 사관학교 통합 반대 청원이 14만명 이상의 동의
를 받아 국회 국방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청원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상임위에 회부돼 심사를 받게 된다. 국방부는 향후
공청회와 정책설명회 등을 거쳐 10월에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발표하겠다는 방침
이다.

하지만 세부계획 발표까지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생도들은 물론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본문 이미지: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