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밥통 독과점' 농산물 도매시장법인 손본다

사과와 채소 등 농산물 가격이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기후 영향으로 생산량이 줄어든 탓도 있지만, 소수의 도매법인이 독점하는 유
통구조에도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정부가 손보기로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농산물이 거래되는 서울 가락시장, 전국에서 수확되는
농산물 대부분은 가락시장 같은 도매시장을 거쳐 소비자의 손으로 간다. 그런
데 가락시장에서 경매를 주도하는 법인은 5곳에 불과하다.

도매시장 경매를 거치면 농산물 가격이 산지보다 껑충 뛰는 구조다. 이후 배
송료와 간접비 등이 추가된 중도매인, 최종 소매상 판매가격은 5,950원까지
높아졌습니다.

경매 법인들의 영업이익률은 도·소매업 평균 영업이익률을 크게 웃돈다. 정부
는 도매시장 독과점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법 개정에 착수했다. 신규 법인이
진입, 경쟁을 통해 유통 수수료를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도매 유통에 있어서 공익적인 목적을 두고, 그 목적을 기존 법인이 달성하지
못했을 때는 지정 취소가 된다. 또, 2030년까지 온라인 도매시장 유통 비중
을 15%까지 확대하고 직거래 비중도 35%까지 높여 독과점 유통에 따른 가격
상승을 막을 방침이다.

본문 이미지: MB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