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암호화폐와 블럭체인을 근간으로 한 신생 초소형 국가설립이 가능할까...?

조금 긴 아티클을 하나 읽었습니다. 워낙 읽은 것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를 읽으면서 즐기는 편이기에 쉽게 읽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았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이야기이기에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바로 분산화된 정부에 국경도 없는 자발적인 국가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이런 이름을 들을 때 기분이 어떠세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게 뭐야?”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저부터 그런 반응이었으니까요.
아니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이런 무정부주의자들같으니라고..."

저는 뭔가 변화를 좋아하지만, 급진적인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시간을 두고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편이죠.
제도권을 선호하는 편이지만, 제도권의 힘을 강화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정부를 추구하는 편이죠. 물론 최소한의 정부라는 것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어느정도가 최소한의 정부라고 말할 수 있는지도 모호할 수 있지만, 쉽게 말해서 지금보다 더 거대해지는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블럭체인과 암호화폐로 이루어진 국가의 이야기 입니다. 꿈같은 이야기 같기도 하지만, 실제 있고,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들이 직면한 문제는 많습니다. 새로운 나라를 설립했다고 하면, 정말 얼마나 많은 세계정부가 그들을 인정할지 알 수 없는 일이고, 민족주의나 애국심도 강조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있다면, 이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알 수 없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욕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무정부주의자들이다!! 라고 하면서요

그런데,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 국가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아는 사람들, 우리들에게 친숙한 무엇인가와 함께, 같은 역사를 기억하면서 모여 사는 것이 국가인지... 정말 우리가 사는 국가만을 국가라고 믿고서 살아야 하는 것인지...갑자기 머리가 띵해지는 그런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출처는 Bitnation, Liberland, Puertopia and Other Micronations Are Gaining Independence via Crypto, but Crypto Alone May Not Be Enough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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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화된 국경없는 자발적 국가," 소위 Bitnation은 2014년 7월에 설립된 이래, 천천히 성장하는 신생기업 및 사설기관들은 암호화폐를 기반으로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려는 기회로 보고 시도해왔습니다.

육지로 둘러싸인 Liberland 또는 바다 한가운데 외딴 섬에 세워진 Floating Island Project이건간에, 사람들은 암호화폐와 블럭체인을 사람들이 살아가고, 상호관계하며 일하는 방법으로 삼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비록, 그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동일한 기본작업으로 접근하였다 하더라도, 그들은 분산화된 암호화폐를 잠재적 해방자로 보고 중앙정부의 위에서 아래까지, 그들의 비효율성과 부패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주의와 같은 열렬한 태도, 즉 많은 이러한 종류의 프로젝트가 그들의 선교를 추구해왔지만, 그들중 대부분은 동일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블록체인기술의 한계가 그들의 뒷목을 잡았을 뿐만아니라, 국가정부로부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중앙정부가 암호화국가(crypto-states)로부터 강탈당하게 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겠죠.

image from https://www.seasteading.org/floating-city-project/

기금, 제품 및 서비스

플로팅 아일랜드 프로젝트 ( Floating Island Project)는 가장 최근, 설립될 수도 있는 암호국가가 될 것이라 하여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Seasteading Institute (자체적으로 2008 년에 시작었고, 초기 투자자 Peter Thiel을 자랑 하는 곳)이 2013년에 처음으로 발표한, 이 프로젝트는 프랑스령의 수많은 폴리네시아 섬도시에 거점을 두고 2022년에 첫번째 암호화폐와 블럭체인기반의 기관을 세운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Seasteading Institute (SI)이 섬에 300채의 주택을 세우고, Varyon (VAR)이라는 고유한 암호화폐를 활용할 것이라는 내용이 공개되었죠.

블루 프론티어 (Blue Frontiers)의 공동창립자이자 MD인 Nicolas Germineau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바리온(Varyon)은 지불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토큰으로, 이를 이용하여 프랜지 폴리네시아에서 Seasteads 생태계를 시작하고 시범프로젝트의 마지막단계에 자금을 지원할 수익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바리온은 또한 더 많은 지역에 Seasteads를 설립하게 되면 이용될 수단이며, 파트너쉽을 구축할 때도 이용될 것입니다.

Blue Frontier의 계획에 따라 Varyon을 Seasteads의 내외에서 이용할 유용한 통화로 만든다라는 의미는 아마도 VAR이 이 프로젝트의 금융시스템과 생태계를 위한 기반형성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Germneau는 VAR만이 사실 이 섬과 앞으로 세워질 섬국가들이 인정하는 유일한 통화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우리는 SeaZone내에서도 Varyon만 거래하도록 강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Varyon을 구축하는 것이고, Varyon이 Bluefront에서는 널리 사용되고 받아들여지기에 가장 우수한 교환매체가 될 수 있는 것 뿐입니다.”

image from https://liberland.org/en/main/

암호화폐, 간섭 및 과세

다른 말로하면, 암호화폐는 사실상 Floating Island Project를 수행할 일상작업상 그다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론적으로 VAR이 없어도 여전히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 창업과 증액을 위해 디지털 통화를 사용하는 것이고, 이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Crypto-State 프로젝트 이외의 창업을 위해 이용해왔던 기존의 투자방식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Liberland는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사이에 위치한 7평방km에 있는 국가입니다. 이러한 곳을 정해서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이유는 1990년대의 유고슬라비아 내전으로부터 비롯된 두 발칸국가들 사이의 영토분쟁 때문이었습니다. 그 기회를 잡아서, Vit Jedlicka는 마이크로국가를 설립하였고, 그는 2015년 4월 국가를 선포했죠. 하지만, 그후, 크로아티아당국은 체코출신의 정치인과 새로운 국가의 시민들을 채포하고, Jedlicka는 채포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새로운 국가에 입국을 시도했다라는 혐의입니다.

다른 어떠한 나라도 인정하지 않은 Liberland설립자가 박해를 받은 것을 감안할 때, 이러한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낼 것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므로, 암호화폐의 성격상 압수하기 힘든 크로아티아의 Kuna와 같은 것을 이용한 펀드가 아마 좋은 생각일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동일한 점들이 Puertopia라고 알려진 “Sol”에도 적용됩니다. 이것은 2017년 후반 푸에르토 리코에서 배우겸 기업가인 Brock Pierce와 그의 동료 암호화폐재벌들에 의해 설립된 '암호 유토피아'입니다. 뉴욕 타임즈에 따르면 "Sol"의 매력중 상당 부분은 극도로 관대한 세금 제도이며, 양도 소득세가 없고 연방소득세도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Puertorico는 미국령입니다. 미국주에는 속하지도 못하죠. 이상한 나라에요. 하지만 미국에 입국할 때는 여권을 보여줘야 하는데, 여권은 미국여권이지만 푸에르토리코라고 적혀있습니다)

따라서 Pierce 같은 거대하고 부유한 투자자는 중앙정부에 돈을 많이 내지도 않고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Bitcoin을 중심으로 하는 자체 폐쇄 경제를 구축하려는 계획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ol의 거주자이자 'blockchain app store' BLOCKv의 설립자인 Reeve Collins는 지난 2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

"아니오, 나는 세금을 내고 싶지 않습니다. [...] 이것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왕이나 정부 또는 신이 아닌 사람들이 자신의 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

자유주의 정치이념

물론 세금 납부를 피하거나 기존의 거대정부의 관할을 피하려는 욕망은 단순히 돈을 붙잡고 재정적 독립을 달성하려는 것보다 더 깊은 원칙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부분의 프로젝트에서 자유주의적 정치이념의 가치는 기본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이들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반면, 이러한 프로잭트는 최소의 국가, 재정주권 및 자유무역의 추구를 최선 (the greatest goods)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피터 티엘 (Peter Thiel)의 조기 자금을 받고, 동료 패트릭 프리드먼 (Patri Friedman,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 (Milton Friedman )의 손자)이 설립한 플로팅 아일랜드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스티어링 연구소의 Rastolph Hencken 전무이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

"우리는 이데올로기, 정치 및 논쟁보다 기술과 혁신으로 더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의 기본적인 철학입니다."

비슷한 견해가 2월에 Liberland의 Vit Jedlicka에 의해 표현되었습니다 :

"수년동안 나는 체코 공화국에서 세금과 규정을 낮추기 위해 일했지만, 갑자기 기존 국가체재를 고치는 것보다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는 것이 더 쉬울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자유사회재단 (Free Society Foundation)도 자유주의자이자 암호화폐투자자인 Roger Ver와 Olivier Janssens가 2017년 9월에 언급한 것과 동일한 말을 하였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들의 목표는 "자유주의원칙과 자유시장에 기초한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비록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암호화폐의 힘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Ver는 ICO가 그 앞에 있다라고 언지를 주었습니다. 인터뷰에서 Ver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암호화폐 덕분에 이제는 이 프로젝트에 관심있는 전세계 사람들로부터 모금 할 수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image from https://www.freesociety.com/

정부의 저항

그러나 자유사회재단(Free Society Foundation)과 Ver가 언급한 ICO는 모두 동일한 장애물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는 ICO를 계획하고 있었지만, 규제 당국은 현재 이에 대한 규제를 모색하고 있다."

규제 당국이나 정부가 자유사회재단의 목적을 추구하는데 그 길목을 막고 있는데, 그것은 "세계 최초의 자유주의국가"를 수립할 토지를 얻기 위해 주권정부에 지불해야하는 댓가같은 것입니다.

지난 9월에 "[정부] 관심은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실제로 토지를 구입하는 과정에 진전이 있었는지에 대한 소식은 전해진바가 없습니다.

박해받는 리버랜드 (Liberland)를 제외하고, 정부의 적대감이나 무관심은 Floating Island Project의 진전을 저해 할 수 있습니다. 2017년 1월 프랑스 폴리네시아와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했지만, 지난 2월 Facebook 게시판을 통해서, MoU의 유효성이 작년말에 만료되었다 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Floating Island의 "특별정치체제" 개발을 위해 Seasteading Institute와 더 이상 협력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러한 섬을 시작할 계획도 모두 저항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crypto-states가 직면하게 될 또 다른 문제는 확장성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Floating Island Project와 동일한 기타의 프로젝트가 블록체인에 기반한 비디오게임때문에 작년 악명을 날린 이더리움과 같은 블록체인위에서 설립된다 하더라도, 확장성의 문제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낙관론을 보이고 있습니다.

Nicolas Germineau가 Cointelegraph에게 말합니다.

"확장성의 문제는 Ethereum 커뮤니티가 직면한 과제입니다….우리는 이더리움개발공동체와 그들의 혁신에 대한 신념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도전 과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image from https://tse.bitnation.co/

평화로운 전환?

확장성의 문제를 제외하고, 단 한국가로부터도 그렇게 많은 저항을 받지 않는 crypto-nation인 Bitnation것은 특별히 영토를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Bitnation은 2014년 7월에 "세계 최초의 국경없는 자발적 국가 (DBVN)"로 시작되어, 블록체인에 기반한 정부서비스 (예를 들어 공증, ID발급, 혼인증명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긍국적인 목표로 중앙정부를 쓸모없게 만들 수 있는 경쟁력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마켓플레이스를 창출하는 것을 세우고 있습니다.

James Fennell Tempelhof COO는 작년에 Cainelegraph와의 인터뷰에서 "국가는 그 힘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Bitnation은 2017년 5월 UNESCO의 Netexplo포럼에서 2015년 9월 Bitcoin 블록 체인에 난민신분증을 등록하기 시작한 난민 구호 프로젝트때문에 그랑프리를 수상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세계 많은 정부들은 UN기구로부터의 받은 수상으로 블록체인기반 플랫폼이 정부의 일정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특정 장소가 있다는 것을 최소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세계의 정부들이 이러한 Bitnation과 같은 Crypto-State의 프로젝트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허용하게 된다면, 이러한 프로젝트는, Bitnation의 CEO이자 James의 배우자인 Sunanne Tarkowsi Tempelhof가 2016년 말했던 “우리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해왔던 기본적으로 핵심 기능인 보안과 관할권과 같은 것들의 분야에서 더 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과 같이, 더 많은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그러한 전환이 가능할지라도 갈길이 멀 것입니다. 그러나 특정 암호화폐 거래소는 그 자신의 마이크로 네이션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따라서, 블록체인에 기반한 미래의 실험적인 국가는 매우 흥미로운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들은 민족주의와 애국심이라는 파워를 견뎌내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블록체인의 실제적인 확장성에 관한 질문에 직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년 동안 그들이 취해온 다양한 형태는 그들이 수많은 아이디어와 혁신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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