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 공매도와 경제정책에 대한 생각

■ 공매도의 필요성

일단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를 무조건 폐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공매도는 본래의 주가가 과열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생각을 하면 될듯하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공매도는 필요하다. 주가의 과열을 막기위한게 아니고, 외국인의 국내 자본시장 유입을 위한 매력도를 높이는 요소 쯤으로 생각해보면 될듯하다.

거대 자본이 유입되지 않으면 우리 증시는 파동이란게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아마도 정부에서 뚜렷하게 정책도 내지 못하면서 공매도를 유지하는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기 때문일거라고 생각하면 될듯하다.

■ 개인판 공매도인 대주거래

이건 증권사마다 종목의 숫자도 한정이 되어 있고, 수량이 기관과 외국인이 공매도할때 대차하는 수량대비해서 게임자체가 안되는 것 같다. 아마도 개인의 대주거래 종목 자체가 많이 제한 되는게 관리하기 귀찮아서 이지 않을까 싶다. 매번 같은 문제를 제기하는데도 제도나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지 않는 것은 특별히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북한 퍼주기에 혈안이 된 정부는 경제정책의 대부분을 실패했다. 무지한 대통령은 잘못된 통계조사를 이용해서 90%가 긍정효과라고 드립을 쳤다. 하긴 국회의원 시절에 통과된 법안발의 하나 해보지 않은 사람이 무얼 알겠는가. 책상에만 앉아서 생각만하는 몽상가들은 서민이나 일반 대중의 경제를 너무도 모른다. 너무 이상만을 쫓아서 막연하게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는 경향이 있다. 그걸 지지하는 자들이 가장 큰 문제인듯 하다.

다시 돌아와서 대주거래와 공매도 간에는 확연하게 조건의 차이가 있다. 주식 임대 기간도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전산 시스템으로 관리가 다 될텐데도 안하는것을 보면 그냥 방치를 하는거라고 생각된다.

■ 현재 공매도 제도의 문제점

현재 공매도는 불공정하게 제도가 악용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촛점을 맞춰서 생각해 보는게 좋을듯 하다. 금융감독원에 직접 전화까지 해서 문의한 내용으로는 현재 개인이 할수있는 대주거래의 경우에 종목수도 제한이 되어 있지만, 일단 내가 해당종목을 보유중이라면 그 종목에 헷지 개념으로 매도 포지션을 잡기위해서 동시에 대주거래를 할수가 없는 상태이다.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이미 보유한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증권사를 통해서 개인투자자들의 물량을 차입만 하기만 한다면 마음껏 공매도를 칠수 있다고 한다. 고점이 아니더라도 멀쩡한 회사 올라갈만한 자리에서 주식을 보유한채로 동시에 공매도를 무지막지하게 때려놓고, 실제로 그들이 보유한 주식을 일반매도를 통해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하락을 시켜서 수익을 낼수도 있겠다. 보유주식의 일반매도는 손절이겠지만, 무지막지한 공매도 수량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는 수익을 내는 구조라고 보면 될듯하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의 헛점은 3가지 조건을 동시충족해야 한다라는 것이다. 코스닥의 경우에 매매비중의 15%를 넘으면 한가지 조건이 충족된다. 코스피는 20% 였던가 그럴것이다. 다른 조건으로는 공매도 비중 직전 40거래일 평균 대비 2배 이상 증가 라는 조건이 있다. 이 조건도 상당히 채우기 힘든 조건일듯 하다. 마지막으로 전날 종가대비해서 5%이상 하락해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는데, 그럼5% 이상 하락하지 않으면 공매도 폭탄 때려부어도 된다라는 말이 되겠다.

저 3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지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고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가 제한이 된다. 그 다음날부터 다시 공매도 열심히 쳐도 막을 방법이 없다.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날 이미 공매도 비중을 확 늘려놨으니 40거래일 평균을 늘리는 효과까지 누렸다.

개인에게 공매도가 제한이 된 상태라면 보다 조건이 엄격하게 정해져야지 멀쩡하던 종목에 공매도 폭탄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하락시키는 상황을 방지할수 있지 않을까 싶다.

■ 삼성증권 배당실수 vs 공매도

삼성증권 배당실수에 관해서 공매도 폐지 청원이 있었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인가가 얼마전에 답변을 한것으로 알고 있다. 삼성증권 사태를 공매도와 다르게 선을 긋는 모습이었다. 공매도 제도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을 한것으로 기억이 된다. 개인에게 허용되지 않는 공매도에 대해서는 대주거래의 종목이나 제한을 좀 더 완화 한다고 했던가.. 암튼 개선안이 있는데, 먼 미래 시점의 이야기이고, 그때까지는 개미야 뒤지도록 당해봐라 라고 이야기 하는 것 같았다.

공매도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없고, 미결제랄지 이상한 상황도 없는 것처럼 언급을 했는데, 답변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골드만삭스에서 미결제 사고가 발생했다. 그 내용을 보면서 그동안 그런게 한두번이었을까 하는 의심이 들었다. 많은 개인투자자 들이 요구하는 전수조사라고 하는걸 할 의사도 없겠지만, 이미 기존에 행해졌을법한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밝혀낼 길이 없는듯하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는 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활성화가 안된건지 이해가 안간다. 경제사범에 대해서도 너무 관대하다. 경제 시스템 자체에 신뢰를 깨뜨린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삼성증권이 영업정지도 안되는 사태를 보면 많은 이들이 실망을 했었다. 골드만삭스 공매도 미결제 사고도 국민청원 답변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라서 사람들의 관심이 높을것이다. 어떻게 대처하는지 지켜보면 될듯하다.

그동안 나왔던 이야기들은 기존 기득권이 만들어낸 시스템에 대해서 그냥 무한 신뢰를 하라고 이야기 하는것 같아서 솔직히 별로 생각해볼만한 내용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는게 많아질수록 깔게 너무 많아지는것 같다. 그래서 별로 많이 생각을 하지 않기로 했다.

■ 결론

많은 이들의 기대를 등에 업고 등장했던 이번 문재인 정부도 무능한건 박근혜 정부때와 별반 다르지 않을듯 하다.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는건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사 결과만을 발췌해서 발표하는 태도와 현실 경제가 아닌 책상위에서 꿈만 꾸던 자들이 만들어진 대다수의 경제정책이 실패를 거듭함에도 인정하지 않는 썩어빠진 태도인듯하다.

현재까지의 행보로는 경제정책에 대해서 크게 기대할 필요는 없는듯 하다. 앞으로의 4년도 잘 버티면 될것 같다. 공매도 제도 또한 건드리지 않을 생각이니 크게 기대하지 않으면 될듯하다. 댓글을 보다보니 무능력하고 무지한 자가 부지런한게 가장 무섭다고 하더라. 공감한다.

대통령과 이게 무슨 상관있냐고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을텐데. 행정부 수반은 모든 사람의 위에서 전체를 관장한다. 그만큼 영향력이 있기에 언급을 하는 것이다. 한사람의 의지만으로 보다 큰 변화의 움직임을 만들어 낼수 있는 자리가 그 자리이다. 박근혜보다 나으니까 괜찮아라고 쉴드쳐줄려고 대통령 시킨건 아닐것이다.잊지말자. 그러라고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뽑았을 것이다.

■ 경제정책 추가내용

개인적으로는 문재인도 싫어하지만, 문재인의 지지자는 더 싫다. 논리적인 부분은 거의 없고, 감성에만 호소를 한다. 이글을 읽고 자신과 안맞다 싶으면 나를 그냥 차단하고 지나치길 바란다. 평화나 통일은 솔직히 관심없다. 이미 우리나라는 휴전이 오래 되었어도 미국이 잘 지켜주고 있었고, 통일은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일 뿐이다.

통일로 당장 경제가 좋아질 것처럼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과연 당신 혹은 이후 세대에게 얼마나 크게 좋아질까? 우리나라 노동자 임금이 더 저렴할까? 북한 사람들의 노동임금이 더 저렴할까?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기업들이 굳이 경쟁력 떨어지는 우리나라 사람 많이 쓸이유도 없겠네?

통일세라고 세금 마구잡이로 때리면 부들부들할 사람들이 보면 생각없이 맹목적인 지지를 한다. 북한의 자원과 관련해서도 3천조인가 자원을 이야기 하던데, 그게 그렇게 채산성이 좋았으면 중국이 가만 놔뒀을까? 베네수엘라가 산유국인데 왜 망해가는지를 떠올려보면 답이될듯하다.

뭐 경제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정치 이야기가 들어갈수 밖에 없었다. 그만큼 민생경제는 뒤로 미룬채로 쓸데없는 짓거리만 하고 돌아다닌다는 이야기이다. 여당 야당 할 것없이 무지한 자들이 국회의원이랍시고 있으니 더욱 그런듯하다.

내게 이상주의와 현실주의를 택하라면 나는 현실주의를 택하겠다. 공매도나 모든 정책에 대해서도 case by case로 생각을 해볼듯하다. 지금 하는 경제정책들이 실효성이 있는건지 말장난인지 따져보려면 문재인 정부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라는 비젼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길 바란다.

일자리 창출이나 소득주도 성장도 잘 생각해보면 말장난 인지 금방 깨닫게 될것이다. 최저임금 올려준다고 해서 소비가 늘어날것 같은가? 중간 단계의 모든 유통에서 비용의 상승을 불러일으켜서 물가오르는 것만 부채질한다.

문재인의 90% 긍정효과 발언에 대한 근로소득자만 언급했다고 했던 청와대 쉴드는 근로소득자를 빼고는 경제 정책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듯한 인상을 심어줬다. 물론 그 뒤에 잡설도 있었지만, 얘기해봐야 의미없는 내용이라서 패스한다. 일단 말 뱉어놓고 간보는 스타일은 언제 변할런지 모르겠다.

일자리도 현장직 말고 다른 공무원 마구 늘려서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려는지 이해가 안간다. 다음정부만 죽어라고 돈을 써댄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비슷한 정책에 잘한다며 놀아나는 국민들이 더 무섭다.

뭐.. 암튼 자기 가정의 살림살이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여러가지 생각해보고 믿고 따르던지 아니면 나처럼 포기하고 안좋게 생각하던지 둘중에 하나만 하면 될듯하다. 어차피 사람은 자신의 신념대로 사는 것이니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