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칼럼) 3000 톤급 도산안창호 잠수함 진수식을 보면서, 국가안보를 생각한다.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3000톤급 도산안창호함이 진수되었다고 한다. 언론에서는 강한 힘이 평화를 보장한다는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정도의 잠수함을 보유하게 되었으니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 좀 더 잘 대응하게 되었다는 평가를 한다. 그렇다. 평화는 힘에 의해서 보장되는 것이다. 외교적 수사나 약속에 의해서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최근 정부에서 육군을 배제하고 해공군 위주로 국방을 경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듯 하다. 아마 그동안 우리 현대사에 정치에 개입한 군인들이 대부분 육군 출신이니 그런 것 같다. 그러면서 육군에게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다는 이야기를 한다. 도산안창호함에 대한 관심도 그동안 육군에 치중된 국방운영에 대한 반성과 같은 느낌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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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점에서 우리가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을 보유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도산 안창호함을 단순히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평가해서는 곤란하다. 잠수함은 그 성격상 전략적 성격을 띠고 있다.

우리에게 전략적 성격이란 무슨 의미일까 ? 만일 중국이 한반도에 개입하려면 이를 저지 억제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만일 일본이 독도영유권에 대한 말의 수준을 넘어 행동을 하려 할 경우 이를 근본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이 정도 잠수함은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의 군사적 모험주의를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마 이정도의 전략적 능력은 남북통일 과정에 중국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이다. 앞으로 지금 보다 더 많은 3000톤급 잠수함을 진수시켜야 할 것이다. 결국 평화는 힘이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우리 군이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한 것도 그런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적 의미가 있다. 단순히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정도를 넘어서 유사시 중국이 한반도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전략적 수준의 잠수함 진수와 함께 우리 나라 육군에 대해서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국민들은 육군을 사시로 보고 있다. 그 이유는 명백하다. 그렇다. 우리 나라 육군은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길지 않은 현대사에 두번이나 쿠데타를 일으켜서 헌정 질서를 문란시켰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나라 육군장교들은 전술전기를 연마하는 것 보다 인맥을 쌓는데 더 열심이었다. 실력보다는 정치력을 쌓는데 더 노력을 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 장군들 중에서 제대로 실력이 있는 군인이 없다는 이야기가 많다. 미군들은 한국군, 그 중에서 특히 국방운영의 중추를 담당하는 육군 장군들의 실력과 수준을 우습게 안다는 이야기도 공공연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육군의 전력 발전을 도외시 해서는 안된다. 최근 우리나라에는 육군을 배제하고 해공군을 발젆시키는 것이 국방을 한단계 더 높이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는 듯 하다. 육, 해, 공군을 따로 떼어 놓고 서로 경쟁하는 구도를 만드는 것은 국방의 발전에 별로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한다. 육군은 육군 대로, 해군은 해군 나름대로, 공군은 공군나름대로의 역할과 기능이 있다. 해군을 아무리 발전시킨다고 해도 육군이 해야할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 공군을 아무리 발전시킨다고 해도 육군의 기능을 대신할 수 없다.

군함과 항공기를 기반으로 작전을 운영하는 해,공군과 달리 육군은 자신이 가진 것 보다 남이 가진 것을 통합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군이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육군도 전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이 핵을 가진 상황에서 우리 육군의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전략이란 상대방의 헛점을 찌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왜 핵을 보유하려 했을까 ? 그것은 재래식 전력으로는 더 이상 한국과 한미동맹을 상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미군을 중심으로 한 어마어마한 공군능력은 북한이 더 이상 재래식 군사력이 아닌 핵을 개발하는 선택을 하도록 만들었다.

그런 점에서 최근 우리나라 군이 3축이니 뭐니 하면서 북한의 핵능력에 대응하는 전력을 개발한다고 하는 것은 뒷북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북한군의 강점에 대응해봐야 무슨 전략적 이점이 있을 것인가. 편집자는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우리가 3축체제를 기반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실패한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만일 북한의 핵개발에 대응하려 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지상군을 강화하여 전쟁 양상을 재래식 방식으로 끌고 가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매우 신속하게 우리 육군이 북한 내부로 진출하여 피아가 혼재되도록 만들어서 핵무기를 쓸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함께 북한이 핵개발로 자신들의 안보가 유지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만들어야 한다. 북한이 핵을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안보가 더 불안해졌다는 것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 ?

전략폭격기로 북한을 위협하는 것이 북한의 행동을 제어할 수 있을까 ?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상군을 강화시켜 북한이 지상군에 더 많은 돈을 쓰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즉 자신들이 핵을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상전력 강화에 돈을 쓰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이 육군이 길이 낙후되어 북한으로 들어가지도 못하는 전차나 잔뜩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그야 말로 예산 낭비나 마찬가지다. 어떻게 해야 지상군을 강화해서 북한의 핵개발 효과를 상쇄할 수 있는가 ? 지상군을 어떻게 강화해야 핵을 가진 북한이 지상군에 돈을 쏟아 붇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느냐 하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육군 수뇌부와 우리나라 국방당국자들의 역할이다.

도산 안창호 함의 건조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자랑스런 느낌을 육군이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위정자들은 육군과 해공군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보는 시각을 거두어 주었으면 좋겠다. 육군과 해공군은 서로 총질해야 하는 적이 아니다. 육군을 악으로 해공군을 선으로 나누어야 속이 시원하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국가 안보에 어마어마한 죄를 짓는 것이다.

일부 육해공군 장교와 장군들 중에는 서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상대방을 나쁜 놈으로 몰아가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한다. 자군의 이익을 위해 다른 군을 폄훼하는 행동이 용납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국가안보와 국방에 육해공군 모두 중요하다. 만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없애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