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oksteem 조국 대한민국에 고함- [조국의 죄와 벌]

raah (76)in #busy • 5 years ago (edited)

‘떡값검사’의 가죽을 벗기겠다고?
_{조국사태 총정리 ...by @raah}

한 달 내내 온통 조국조국조국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조국사태 총정리 해봅니다.
조국 존재의 이유: 수사권 분리, 검찰개혁, 공수처설치

검찰개혁?

1. 대한민국에서 판,검사는 아무도 벌 줄 수 없다.

판사에게 욕하면 6개월 실형받을 수 있습니다. 판사가 정하니까요.
검,판사가 범죄나, 파렴치, 살인, 그 어떤 짓을 저질러도 그들 자신 외에는 누구도 심판할 수 없다.
경찰이 아무리 확실한 물증을 찾아내도 최종 결정은 물론 기소조차 할 수 없지요.

우리나라 검찰은 세계에 유래없이 독점적 권력임.

그걸 잘 아는 일부 파렴치한 검사들은 피의자 신분의 사람들에게 말로 하기 부끄러운
온갖 파렴치한 짓을 하기도 한다지만 소문만 무성할 뿐 거의 기소되어 재판받지는 않습니다.
수사중 '피의사실 유포'도 헙법에 명시된 징역 3~5년의 범법이지만 개의치 않습니다.
지난 몇년동안 3백건이상 고소했지만 기소된 적은 단 1건도 없습니다. 셀프기소를 안하면 아무도 어찌못함.

일제가 떠나고 난 대한민국정부 초창기에 생긴 독점권력이다.
당시 경찰권력은 대부분 일본 순사와 그 부역자들이 많았고
검찰도 별반 다를 바 없었지만 그나마 나은 몇몇 민족주의 인사가 있었다.

수사권을 또다시 일본 순사에게 줄 수는 없는 일 아닌가?

그래서 독점권력이 탄생했다.
수사권 기소권을 독점한 세계에서 거의 유래없는 대한민국 검찰 권력에 민주적 견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은 노무현 정부부터의 숙원사업이었다.
죽음으로 호소해도 소용없다. 피의자가 검사라면<==3

권력이 넘치다 보다 보니 실제로 검사님들은 '역사적으로' 거의 비리와 유착의 중심이 많습니다.

사법정의를위해 지난 정권까지 많은 일을했고 이제 검찰개혁법이 본회의 통과하면 완성됩니다.

법무부는 70여명의 부장들 중 절반 정도를 비 검사로 개혁했고
검찰개혁은 지난해인가요?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에게 스스로 해보라고 위임했지만 결국 실패했죠.
그래서 올해는두 기관의 상관인 행안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이 법리적으로 검찰을 개혁하려는 것임.

“ 검찰을 개혁하려하면 검찰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언론 플레이로 장관을 흔들어 낙마시키려 할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아주 깨끗하고 강직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임명하면 단체항명으로 사표를 제출할수도 있습니다. 다 수리하고 새사람으로 채우면 됩니다.” - 몇 년전 조국의 강의 내용.

2. 조국의 죄: 기회의 불평등

전철역에서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은 청년의 의견엔 별로 관심이 없던 서울대생들이 조국사태에 촛불을 들었고 언론도 이를 보도한다.

조국은 본인 스스로 아주 깨끗하다고 자신했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가 많았다.

조국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대학민국 학벌 귀족들의 문제고 조국도 강남귀족인 게 죄다.

1950년대 유럽 좌파는 노동자당이었지만 이후 끊임없이 고학력자 당으로 변신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노동자당은 애초에 없었지만, 노동자를 대변해야 한다고 말하는 조국도 고학력 학벌귀족이기는 마찬가지다.

서울대생들 촛불이 우스운 이유

조국 딸의 스팩은 서울대 생들이 보기에도 놀랍다.

2008년 입학사정관제 도입 후 특목고, 자사고 생들의 자기소개서 자료들을 보면

웬만한 대학원생들도 기가 질릴 것이라 확신한다.

논문은 기본이고 책 저자에 온갖 실험에 원서논문에 없는 게 없다.
기획자는 특목고 교사이거나 학원원장이다. (제 경험이라 잘 알아요ㅠㅠ 제가 ^지도한(?)논문 저자도...)

강남대치동 모학원 원장은 서울의 외고와 지방의 특목고 특별반을 운영한다. 그 특별반에 아이들 부모와 원장은 대부분 SKE와 이대 출신이고 그 대학들 교수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조국의 아내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자신들의 인프라를 십분 활용하여 웬만한 서울대생도 기죽을 스펙을 만든다.
합법이지만 결코 평등하지는 않다.
서울대생의 촛불은 이 “교육귀족”을 겨냥한 것이다.

서울대의 촛불이 공고졸업 후 비정규직으로 야근하다 과로사한 사람의 불평등을 대변하는가? 아니면 자기들이 이미 획득한 교육인프라를 더 공고히 해 달라는 촛불인가?

조국은 이 사태에서 자신이 “평등한 사회”를 말하면서 자기 자신은 기울어진 운동장의 최상의 1%의 자리에서 그 기울기에 안주한 자신을 발견했다.
조국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앞으로 더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결심했다. 쉽지는 않을 것이다.

조국 딸의 ^{교수가 직접 원서접수비까지 할인해주며 지원을 구걸하던}그 대학 상장인지는 사실 아주 쓸데없는 우수운 스펙이다.

가족사모 펀드관련 조국이 관여한 증거가 나온다면 문제가 달라질 수도 있으려나?
아무튼 뇌물수수나 횡령,
군 입대비리, 성상납, 원정출산, 부정입학 등 심각한 문제점은 아직 유죄로 드러난게 없다.
저 정도로 털면 윤총장 포함 지금 특수부 검사들 중 남아남을 사람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것에 5만원 건다.

3. 수사권 분리와 특수부

최근 검경수사권분리를 하면서 타협한 것이 있는데 바로 “특수부 의 기소권수사권”을 남겨놓은 것과, 공수처 수사대상에서 국회의원을 뺀 것이다. 이제 특수부만이 수사시작-종결을 셀프로 하는 유일한 집단이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회기 중 체포되지 않는다,

민주당 제 발등 찍기

문정부와 조국은 그 날개달린 특수부에 상대를 가리지 않고(정의롭게) 잘 무는 윤석열을 앉힌다.
이 정부의 정의에 공감하고 일을 잘해줄 것이라 믿은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은 ~~정의롭게~~ 조직을 위해 아무나 잘 무는 검사였다.

지금 그 특수부 검사 20명이 언론과 야당국회의원과 함께 조국장관을 터는 모습이 생중계 중이다.

4. 윤석열 특수부 막장 수사의 이유- 시사인, 연합뉴스 내용.

불법 다단계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피라미드 업체 700여 곳을 파악했다.10여 개 업체를 집중 수사했다 피해자만 11만명, 피해액이 1조원에 달했다. 사건의 늪에서 허덕이는 형사부 소속 검사의 개가였다.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를 보며 이 수사가 떠올랐다. 지난 8월27일 시작한 검찰 수사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특수부 검사 20여 명이 투입되었다. 특수부는 인지수사를 담당한다. 이게 검찰이 자체적으로 인지한 사건인가? 여야 고소·고발 사건 가운데 하나다. ... 별건·먼지떨기·신상털기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왜 이렇게 수사할까?

‘검찰총장 1호 수사’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본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번 수사를 두고 “직을 걸겠다” “수사에 책임을 지겠다”라고 했다.

선의로 해석하면, 수사와 관련한 ‘외압’을 막을 테니 수사팀은 흔들리지 말고 수사하라는 의미.

정작 수사팀에는 ‘내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검찰 조직을 잘 아는 법조인들은 지적한다.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뒤 첫 수사에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들을 대거 투입하고도 ‘성과(기소)’를 내지 못한다? 이는 ‘실패한 수사’ ‘무능한 검찰’을 의미한다.

이렇게 많은 특수부 화력을 한 사람과 관련한 수사에 투입하는 게 온당한지 생각해봐야 한다.

이런 비판이 억울한가? 역지사지해보자.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윤 총장과 그 가족을 두고 야당은 여러 의혹을 제기했다. 지금과 같은 형태의 규모로 특수부 검사를 투입하고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먼지떨기식 수사를 하면 윤 총장이라고 무탈할까? “형사 법집행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므로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 “수사를 개시할 공익적 필요가 있는지 기본권 침해의 수인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어느 지점에서 수사를 멈춰야 하는지 헌법 정신에 비추어 깊이 고민해야 한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법집행 권한을 객관적·합리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고소·고발 사건에 기계적으로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 7월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읽은 취임사다. 아직 취임사 잉크가 마르지도 않았다.

5.조국 대한민국에 고한다

10년전에 그가 쓴 [조국 대한민국에 고한다]를 읽어보면 검찰이 기를 쓰고 그를 낙마시키려한 이유가 충분해 보인다.

‘떡값검사’의 가죽을 벗기지 못한다면

페르시아 왕 캄비세스는 뇌물을 받은 판관 시암네스를 산채로 가죽을 벗기는 형에 처한다. 그의 인피로 의자를 싸게한 후 시암네스의 아들을 후임자로 정해 아버지의 인피를 덮은 의자에 앉아 업무를 보게했다. - 헤라르트 다비트 작 [캄비세스의 재판]. 1498년
2005년과 2007년 노회찬(얼만전 0.5억원 정치자금수수 수사중 자살하심 ㅠㅠ)과 김용철이 처벌을 각오하고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수령한 검사 명단을 공개했으나

검찰 수사(판사:황교환) 는 유야무야 끝났다. (노회찬을 처벌했죠)

공소권,수사권을 쥐고 형사정의를 실현하는 검찰이 ‘잠재적 피의자’로부터 떡값을 받는다는 것은 중대한 범죄다.

그런데 왜 검찰은 내부비리를 수사할 때는 노무현,한명숙을 수사할 때 보여준 열정과 집요함이 없을까? 밖으로만 칼을 휘두르는 정의없는 의리. 그것은 조직폭력배의 것이지 않던가. p 281

검찰의 수사권 독점은 끝나야 한다. 사법개혁을 추진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회고는 절절하다
.- 독립과 중립은 다른 문제였다. 검찰 자체가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으면 독립을 보장해 주어도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 ..정권이 바뀌자 검찰은 정치적 중립은 물론 독립까지 스스로 팽개쳐 버렸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직자비시수사처 설치를 밀어붙이지 못한 것은 정말 후회스럽다. 이러한 제도를 개혁하지 않고 검찰의 중립을 보장해 준 것은 미련한 짓이었다. 퇴임후 나와 동지들이 당한 모욕과 박해는 이런 미련한 짓을 한 대가라고 생각한다. -노무현. p 281

더 많은 이계심과 정약용이 필요하다.
18c 곡산에서 불법시위가 있었다. 군포비리가 만연하던 시절, 관에서 군포대금을 200냥에서 900냥으로 올려 징수하자 농민 이계심이 백성 1000명을 이끌고 관라로 가 항의 시위를 벌였다. 시위는 폭력적으로 해산되었고 이계심은 수배자 신세가 되었다. 곡산 부사로 부임하는 정약용에게 좌의정은 이 불법시위자를 잡아 사형에 처하는 등 엄히 다스리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계심은 다산이 부임하는 길목에 갑자기 나타나 백성을 괴롭히는 10가지를 적은 문서를 전달하려했고 관졸들이 그를 포박했다. 다산은 그를 묶지말고 그냥 따라오게 했으며 사건을 검토한 후 무죄 판결하여 석방했다. 그때 다산이 한 말이다. “ 관이 현명하지 못한 까닭은 민이 제 몸만 꾀하고 관에 항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 같은 사람은 관이 천금을 주고 사야 할 사람이다.” 이 오래된 일화를 꺼내는 이유는 ‘법치’에 대한 이명박정부의 저급한 인식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생존을 위해 촛불을 들고 나선 노동자, 빈민, 네티즌을 ‘혹세무민’하면서 ‘민란’을 꾀하는 ‘폭도’정도로 취급하고 있다. p 288

그동안 검찰은

“권력자가 누구의 목을 치라하며 검찰은 득달같이 그 명령을 수행해왔다...때로는 하명이 없더라도 그의 눈 밖에 난 사람들의 목을 치는 일을 즐겨해왔다.”- 김용원변호사
피의자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압박하여 진술을 확보하고 ,공소사실과 무관한 피의사실을 흘려서 유죄판결에 유리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 신빙성 없는 진술에 기초하여 기소하는 ...수사,기소방침을 반성했어야한다.p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