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2-6 (올드스톤의 안보칼럼) 현재의 상항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 중국문제와 화성 15호

20171206

중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겠다고 한다. 그동안 중국이 숨기고 있었던 생각이 드러나는 순간이다. 마치 미국이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보유를 비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을 중지하라고 하니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이 핵보유인정이다. 미국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다. 미국은 완전하게 체면을 구겼다.

오늘날 이런 상황이 오게된 것은 오바마 정부의 무관심이 낳은 소치이다. 지난 8년간 대화를 하든 보다 강력한 강압을 하든 문제해결의 물꼬를 텄어야 했다. 미국 민주당 정부의 무능력이 낳은 소치로 지금 한반도는 더큰 위기 상황에 처한 것이다. 어찌하는 중국은 미국의 전략적 헤게모니를 붕괴시키는 모서리로 한반도를 택한 것 같다. 북한의 핵보유를 통해서 미국을 몰아내고 한반도를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두는 것 말이다. 전형적인 이이제이방식이다.
중국은 우리를 완전히 속였고 우리는 완전히 당했다. 국제정치에서 속인놈은 잘못한 것 아니다. 잘못한 놈은 속은 놈이다. 우스운 것은 중국이 우리를 그렇게 기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을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목소리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언론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을 어떻게 인식해야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우리나라 지식인 사회의 문제가 크다고 생각한다. 상황을 인식하고 경고하는 것은 지식인들의 역할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식인들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것 같다. 그저 정치권에 붙어서 자리하나라도 차지하려고 하는 것 같다.

중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한다면 우리는 입장을 분명하게 정해야 한다. 이제 중국이 그토록 주장하던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이 무색해졌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한반도 비핵화를 부르짓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도 핵무장을 주장해야 할 것인가? 만일 계속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우리가 만일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한다면 두가지 방향밖에 없는 것 같다.
첫째는 북한과 대화를 통해 비핵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군사적 옵션이나 그에 준하는 압력을 가해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만일 대화를 한다면 중국은 더 이상 대화상대가 되어서는 안된다.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했고 원유공급과 같은 중대조치를 취할 생각도 없는데 북핵문제 해결의 주요 당사자가 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과 미국 한국과 일본이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를 해야 한다. 새로운 4자회담이 필요한 것이다. 중국만 빠져도 대화는 좀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어떤 방식이든 대화라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다. 아마도 군사적 옵션이나 그에 준하는 조치들이 취해질 것 같다. 나이 80중반을 지난 어머니께서도 전쟁을 우려하신다. 나도 걱정된다. 뉴스를 보니 미국이 F-22와 F-35에 북한 타격 임무를 부여했다고 한다. 아마 뉴스에 나올 정도가 되면 거의 모든 준비는 다 진행되고 있다고 보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시기일 것이다.

앞으로 미국의 군사작전이 어떻게 벌어질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경험상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예측할 수 있다. 과거 걸프전에서는 공중공격이 6개월동안 이루어졌다. 그리고 13년 정도 후인 이라크 전쟁에서는 1주일 정도 공중공격을 했다. 이라크 전에서의 타격은 걸프전보다 표적이 훨씬 많았다. 그리고 타격효과는 훨씬 강력했다. 이라크 전이후 14년 정도가 되었다. 그동안 미군의 전력 강화를 생각해보면 이라크전과 같은 효과를 위해서 불과 몇시간 정도면 충분하다. 새벽에 시작해서 아침정도가 되면 북한 전역은 쑥대밭이 된다는 것이다.

미국은 군사적 옵션을 위한 준비를 착착진행하는 것 같다. 그것이 그냥 위협에 그칠 것인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미국인 친구를 만났다. 미국 조야의 내부를 잘 아는 사람이다. 그는 트럼프가 실제 군사옵션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북핵문제 해결도 해결이지만 자신이 처한 정치적 곤경에서 탈피하기 위해 군사적 옵션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러시아와의 커넥션 말이다. 원래 전쟁은 항상 이상하게 발발한다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개입이 가능할까? 몇 시간만에 거의 완전하게 표적이 파괴된 상태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화성 15호는 화성 14호의 개량형이 아니라 완전하게 새로운 발사체라고 한다. 기술의 세계에서 그런 혁신과 도약이 가능한가? 필자는 과문에서 그런지 그런 경우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다. 20세기 최대의 발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과 스마트폰도 오랫동안 지속적인 기술발전을 통해 점전적으로 이루어졌다.

전문가들은 화성 15호가 전혀 새로운 기술이라고한다. 과연 북한 단독으로 그런 기술적 도약이 가능했을까? 중국이나 러시아의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었다면 그런 혁신이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 확실하게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외부의 상당한 지원이 있었다는 것이다. 중국이 북한에다 기술지원을 했을지 모를 일이다. 지금까지의 정황을 보아하면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근 북한에 러시아의 진출이 많아졌다고 한다. 러시아가 지원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까? 필자는 제일 시급한 문제를 중국에 대한 환상을 거두어 들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국과 경제적 관계도 적절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본이 중국에 공장을 짓지 않는 것은 모두 다 이유가 있다. 경제는 절대로 정치를 초월할 수 없다. 경제는 안보적 틀을 벗어 나는 순간 어마어마한 리스크에 놓이게 된다. 이미 사드사태를 통해서 그런 경우를 겪었다. 롯데는 미리 된서리를 맞고 철수했다. 미리 예방주사 맞았는지 모른다. 만일 미중간 세력 경쟁이 심해지면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미국으로부터 심각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아마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되지 않을지 모르겠다.

서양인들은 적의 친구는 적이라고 생각한다. 결코 그냥 두지 않는다. 삼성도 중국에 공장을 짓는다고 하는데 아무리 보아도 아슬아슬하다. 미국이 그것을 그냥 두고 볼까? 이재용이 구속되고 실형을 선고 받은 것도 그런 것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만일 그렇다면 주식하는 분들은 삼성과 현대는 조금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아마 롯데가 우리나라 대표기업이 되지 않을까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