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예산(the pain in the evolution of the Korean Army. 2)

청평에 사는 아재 율입니다.

오늘 포스팅 할 글은 오로지 제 시각으로 오직 제 생각을 ~
참고 하시고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군대가 갈 길을 잊은 몸만 거대한 어린아이가 된 현 시점입니다.

얼마 전 우리의 국방장관이셨던 송영무님께서 짤리기 바로 직전에 북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고 했었죠.

그리 멀지 않은 시절에 우리는 연평해전을 2차례나 맞아 싸웠고 민간인을 향한 연평도 무차별 포격 목각지뢰 도발 천안함 침몰등 다양한 도발과 폭력을 우리에게 가한 북한이 우리군의 수장격인 국방부장관께서 갑자기 적이 아니라 하니 군은 이제 무엇을 위해 존재하여야 하는지 숙제가 생겼습니다.

(북의 연평도 포격으로 불타 오르고 있는 연평도)

(북의 도발 후 연평도 민간인 지역)

우리의 군은 냉전시대 한국전과 대만과 중국과의 금문도 전투 그리고 베트남전으로 이어진 전쟁에서 이념을 달리하는 두 진영과의 대결 구도로 이어졌고 미국은 동북아에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로 인한 동북아 대륙에 붙어있는 지상군을 주둔 시킬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대한민국 이라는 판단 아래 많은 지원으로 시작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미국은 정보.정찰.공군을 일본은 바다를 지킬 해군을 그리고 가진 것도 없었고 미래도 불투명한 한국군에게는 그저 인력 동원이 대량으로 가능한 육군에 중점을 두고 전력을 키워 왔으면서도 우리군에게는 육군에 필요한 장비조차도 최신형 장비는 거부해왔습니다.

섬나라인 대만에게도 무수히 지원해 주었던 최신형 전투기는 고사하고 한국전을 통해 가장 가슴앓이를 했던 전차 또한 구형 버전만 내어 주었을 뿐 70년대 당시 한국군이 가장 탐을 내었던 M60은 거부 하였었지요.

(한국전에서 전차에 호대게 당한 한국군이 가장 가지고 싶었던 아이템 M-60패튼전차)

미국의 거부로 박정희 정부는 서독과의 기술 교류를 통해 얻고자 하는 전차는 결국 미국의 방해로 M1다운 그레이드 형인 88전차(현K-1)로 이어지는 헤프닝도 있었답니다.

(우여곡절 끝에 우리손으로 만든 전차 88전차라고 불리운 적도 있으며 현 K-1전차)

그리고 미국의 예상과는 다르게 대한민국은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이루며 자주국방을 목표로 해군력과 공군력에 힘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상당한 반대와 미국의 예상을 벗어난 우리군의 전력강화는 나름 열심히 미래전력을 키우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국방비는 이제 일본의 80%를 넘어 몇 년 안에 일본의 국방비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헌데 과연 그 많은 국방예산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나 하는가는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육군 우선주의 예산편성으로 이어진 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국방부가 아니라 육방부 더 나아가 포방부라고 불리우게 되었을까요.

이미 우리군은 육군만을 따로 떼어놓고 본다면 세계 최강이라고 내세울 정도라고해도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군을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의 육군은 그 규모나 장비의 수준 그리고 장병의 체력이나 교육수준 모두 A+입니다.

게릴라전이나 소규모 전투에 적합한 군 체계는 아니지만 전면전에 적합한 강력한 군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장관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북한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는 말은 수긍 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적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북이 핵을 포기한 상태에서 그렇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북의 전력 중 가장 무서워 하는 것이 비대칭 무기인 탄도 미사일은 최근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같은 계열인 스커드미사일이 남예멘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로 날린 미사일의 99%로가 우리군도 보유중인 페트리어트3 또는 구형인 페트리어트2에 99%요격 당하고 있으며 그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페트리어트 대공 미사일 포대)
그리고 한 시간이면 장사정포 등으로 우리에게 수십 만발 더 나아가 백 만발을 투사 할 수 있다고 북 위협론을 자주 거론 하고 있지만 단시간 내에 포탄 수십 수백만 발을 과연 전방에 투입 할 수 있는 물류 시스템이 존재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본다면 웃음만 나온답니다.

더욱이 우린군은 뒷짐만 지고 있다고 합니까!!!

이제 우리는 북핵을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에 온 국력을 쏟아 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보수임을 자처 하면서도 현 정권의 외교정책을 지지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우린 우리 혈세로 만들어진 국방비를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하나 집중할 때 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스탈린은 질은 양으로 메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국 또한 그런 이론을 토대로 군을 육성했었고요.

헌데 1.2차 걸프전으로 그 이론은 잘 못된 것임을 증명되었으며~

중국은 군의 병력을 줄이고 첨단화 하는데 모든 국력을 쏟아 붓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670만을 넘어서던 중국군은 200만으로 줄어 들었으며 나름의 각종 첨단 무기를 붕어빵 찍어내듯이 무한정 만들어 내고 있는 중입니다.

(중국 해군의 붕어빵 함대)

일본 또한 패전국으로서 현재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지상타격 무기를 도입하려고 평화 헌법 개정을 위해 무리수를 서슴치 않고 있답니다.

러시아 또한 극동 함대 및 지상군 공군 할 것 없이 지속적으로 키워 나아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의 국방 예산을 어떻게 사용 할 것인가는 한 번쯤 다시 생각 할 때가 지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역사책을 잠시라도 다시 읽어 본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답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선배들의 노력으로 세계적으로도 꽤 많은 국방비를 사용 할 수 있게 된 현 시점에서 그 고귀한 예산을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잘 사용 했으면 합니다.

청평에서....yu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