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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독일식 비례대표제는 우리에게 그림의 떡일까요?

in #kr6 years ago

제도보다는 민주화의 수준이 문제 아닐까요?
아무리 좋은 제도를 도입해도 운영하는 사람이 민주화되지 못했다면 문제가 있을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비례대표를 늘리면 그 자체의 문제가 불거질 겁니다. 안타깝지만 민주주의의 실현은 시간을 요하는 것 같고 우리는 아직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를 비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를 돌아보면 우리에게 민주주의가 얼마나 요원한지 금방 느껴지실 겁니다. 끈기를 가지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위해 노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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