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글 감사합니다~
규제혁파는 첫번째로 진행되어야 할 사항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두번째부분의 법인세 인하는 유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세율의 직접 조정은 아니나 세액공제를 통해 납부 법인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금 더 깎아줄테니 사람 뽑아라"... 강화될 고용증대세제 효과 있을까의 기사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세금 혜택’을 통해 민간 기업에게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예정이지만 효과는 불투명하다. 세금 혜택으로 고용을 유도하는 방안은 과거 정권에서도 시도됐지만 큰 효과를 보지는 못했다.
세금 혜택이 대기업에 쏠리는 점도 문제다. 현재 한국 노동 시장에서는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 지난 2015년도 법인세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법인의 0.01%인 대기업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34.5%를 받았다. 전체 법인의 81%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19.7%를 받는데 그쳤다. 이런 까닭에 정부는 올해 세제 개편안에서 중소기업의 고용 창출 세제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일몰이 있는 단기 세제 혜택은 실질적인 효과가 없습니다. 꼭 뽑아야할 인력에 대하여 불필요한 세제 지원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법인세 인하와 같이 영구적인(?)이고 많은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대기업에 더 지원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 지원은 신규 취업으로 이어져야 하고요. 청년들이 취업하고 싶은 대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공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법인세는 더 인하를 해 주면 될 듯 합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