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멋진 말들이 온나라에 가득하다.

통일
공정한사회
포용국가
적폐, 친일파청산
등등..

기억이 나지 않을정도로
멋진 용어들을 쏟아내는 정권

하지만
뭐하나 제대로 하는게 없다.
왜일까?
그 일들이 힘든 과제이기도 하겠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눈 자체가 비틀려있기 때문이고
티끌이 박혀 앞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큰일을 하려면
작은일은 쉽게 해내야 하는 법이다.

특히 작은거 같지만 중요한일
한가지만 생각해보자.
작년부터 사람들의 머리속에 박힌 명칭중에 한가지인

'윤창호법'

물론 이름이 달린 법률들도 유행이라
하나하나 기억하긴 힘들겠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지 않고 살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위해
필요한 법인데
그것을 만드는 과정부터
정부와 여당이 보여주는 행태가 실망스럽더니
기어코 개판인 법을 만들었다.

아마도
문재인정부에게는 윤창호법보다
미세먼지 긴급대응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지만
정권의 자질을 떠나서
이나라의 시민들이나
소위 지배자들이나
수준이 한심한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나는 항상 주장한다.
각종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고.
교통범칙금을 지금보다 3배이상 높이고
인사사고등에 대해서는 무조건 징역형을 선고할 수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같은 사람의 주장에 대해
드러내놓고 반대하는 사람이 제법있고
뒤로 숨어서 호박씨를 까듯이 반대표를 누르는 사람들은 수십배 많다.

왜 처벌의 강화를 반대할까?
그들이 내세우는 핑계는 다양하지만
대개는 가혹하다는 논리다.
'형평성'을 들먹이는 부류는
좀더 배우고 점잖은 모양새를 갖추길 좋아하는 부류다.

법을 어기지 않으면 된다!!

과속, 음주운전, 난폭운전등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사전에
자신이 그 반사회적행위를 할 용의가 없거나
평소에 그런 행위를 습관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왜 처벌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겠는가.

대통령은 달나라에 살고있으니 그렇다치고
그밑에 권력자들은 별천지에 살고 있으니 그렇다치고
개돼지로 불리는 일반 시민들은 대체 뭔가?

평소에 얼마나 교통법규를 우습게알고 살아가며
음주운전을 얼마나 당연하고 인간적인 것으로 생각하기에
강력한 처벌에 반대하는 것일까?

입법행위의 진행사항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입법담당자의 이름을 밝히고
투표상황을 공개해서 시민사회에 모든 정보가 알려져야 한다.

법률은 분명한 처벌대상과 방법을 지정해야 하고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100% 법률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
범죄행위와 집행내용또한 공개되어야 한다.

소위 보통선거라는 대명제와
개인정보보호니 명예니 하는 용어를 들먹이며
뒤에 숨어서 범죄행위를 자행하는 자들에 의해
사회는 조금씩 붕괴된다.

범죄를 저지르면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니
음주운전자들은 깡패나 조폭과 다를게 없다.
그들을 혐오스러운 눈으로 바라봐야 하며
상응하는 처벌을 가해야 한다.

법이 너무 엄격하면 도의적인 사회가 될수 없다느니 하는
수천년전 마을사회에서나 통용되던 논리도 있지만
반대로

법이 무르면,
범죄를 저지르고도 두려움이 없어 그 행위를 계속한다.

미국이나 일본을 위시한 선진국에서
교통질서를 보자.
현재의 정권과
소위'민주주의자 혹은 공화주의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이것이 나라냐?'

그 나라들의 교통질서는 조금 과장하면
그야말로 천국과 같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인종적으로 혹은 유전자적으로 차이가 있는걸까?

아니다.
규칙을 정하고 그것을 어기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하는 것이다.
벌금의 강도를 보면
국민소득을 비교해 보더라도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

과속에 대해
신호등없는 골목길에서의 정지선위반에 대해
만일 적발시 15~20만원정도의 벌금을 부과한다면
간이 배밖으로 나오지 않은 이상
지금처럼 우습게 여기고 위반하겠는가?

벌금이 과한가?
그렇다면 위반하지 않으면 된다.

이 간단한 논리를 왜 인정하지 못할까?
누군가의 말처럼
'개돼지'근성을 가져서인가?

공부를 잘하려면 지루함을 참고 이겨내며
숱한 시간 씨름을 해야한다.
제대로된 사회를 만들려면
구성원의 목숨이 달린 문제를 풀어야 한다.

속도는
현재를 개선하기위한 연구와 노력에서나 높이는 것이고
도로에서는 안전을 우선시 해야 하는것이다.

그걸 반대한다면,
최소한의 상식이 결핍되었거나
그저 자신의 개인적 성향이 공동체와 맞지 않는 것이다.
즉 로빈슨크루소가 되어야 하는 사람이다.

한심하다.

그말 외에 할말이 없다.

자기나라안에 교통질서하나 어쩌지 못하면서
좀더 안전한 사회를 위해 작은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무슨
통일을 말하고
공정사회를 말하는가.

젊은 시절의 게으름을 회피하고
남들 다하는 지루한 반복학습을 피하며
그 회피에 대해
다른 '멋진용어'를 끌어와서 정당화 시키려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정책이 인간적인 사회를 만든다고 주장한다.

벌써 수십년전
내가 알지도 못하던 시절에
불법의 눈으로 세상의 잘못을 매질하다가
홀연히 모든것을 버리고
산속으로 은거해버렸다던 그 고승은
무엇을 버렸던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