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이 사실이라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in #steem23 hou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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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안위와 60만 장병의 지휘권을 책임지는 국방부 장관의 자리는 그 어떤 공직보다도 도덕성과 투명성이 강하게 요구된다.
그러나 최근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 소장이 제기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방위병 시절 ‘7개월 군무이탈’ 및 인사청문회 위증 의혹은 대한민국 공직 사회와 군의 명예에 깊은 충격을 던지고 있다.
만약 이 고발과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과거 비리를 넘어 국방 수장으로서의 자격은 물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자격마저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한 사태다.

사건의 본질은 간단하면서도 엄중하다. 과거 방위병의 법정 의무 복무 기간은 14개월이었으나, 안 장관의 병적 기록에는 8개월이 더 긴 22개월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해 김 소장은 안 장관이 소속 부대장의 묵인 하에 7개월간 무단이탈(탈영)을 감행했으며, 이후 헌병대 군탈체포조에 체포되어 30일간 구금된 후 그 기간만큼 추가 복무를 한 것이라고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했다.
반면 안 장관은 이를 단순한 ‘병무 행정의 착오’이자 자신을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청문회 당시 탈영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문제는 의혹을 대하는 안 장관과 정부의 태도이다.
공직자에게 제기된 의혹이 억울하고 사실이 아니라면, 가장 명확한 해결책은 진실을 입증할 서류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다.
안 장관의 주장대로 행정 오류가 있었다면 병적 기록 정정 절차를 밟거나, 당당하게 자신의 병적기록표를 공개해 의혹을 불식시키면 될 일이다.
그러나 안 장관 측은 자료 제출과 구체적인 해명을 거부한 채 침묵을 지키고 있으며, 국방부 역시 "정상적으로 복무를 완료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며 사건을 덮고 가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소극적인 대처와 무조건적인 엄호는 오히려 대중의 의구심을 키우고 여론을 악화시키는 불씨가 되었다.
국민이 분노하는 지점은 과거의 잘못 그 자체보다, 권력의 힘을 빌려 진실을 가리거나 국민과 국회를 상대로 거짓을 말했을지도 모른다는 공직자의 신뢰성 상실이다.
군무이탈 전력이 있는 인물이 군의 기강을 확립하고 국방 개혁을 주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이는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수많은 청년 장병들에 대한 모독이기 때문이다.

이제 공은 수사기관으로 넘어갔다.
용산경찰서에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명백한 수사를 통해 육군 인사 명령서와 헌병대 수사 기록 등 보관된 병적 자료의 진위가 가려져야 한다.
진실을 덮어두는 시간은 결코 길지 않으며, 권력으로 잠시 눈을 가릴 순 있어도 국민의 알 권리와 역사의 평가는 피할 수 없다.
안 장관은 군의 명예와 국가 안보의 상징성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기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 공인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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