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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한국전쟁사 연구) 6.25 기습남침론의 다탕성에 대한 검토 4 (종합)
3편에도 조금 썼지만 국제법상 불법인 기습 남침으로 해석하면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일본의 진주만 기습을 비난하는 주요 논거 중 하나도 이부분이구요.
다만 선전포고해야한다는 국제법이 이뤄지는 경우가 별로 없지만요....
3편에도 조금 썼지만 국제법상 불법인 기습 남침으로 해석하면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일본의 진주만 기습을 비난하는 주요 논거 중 하나도 이부분이구요.
다만 선전포고해야한다는 국제법이 이뤄지는 경우가 별로 없지만요....